“유사의료인 양성해 의사 독점 깨자고?”

의사 네티즌 “독점과 전문직 구분 못하는 주장” 반박

왜 의사만 의료행위 하냐고 묻는 판사에게 왜 판사만 판결하냐고 고스란히 되묻고 싶다”
 
의사로 추정되는 한 네티즌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 토론광장에 일부 법조인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네티즌은 “최근 모 시민단체 소속 변호사가 의사의 독점권을 깨뜨려 국민 편의를 증가시키고 비용절감을 유도하자면서 면허갱신제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그는 “대다수 법조인들이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상황에서 일부 법조인들의 이 같은 황당한 주장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같은 논리라면 국민 편의와 비용 감소를 위해 법무사도 변호사 일 하게 하고 변호사가 법무사, 변리사 일 다 할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현 독점제도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도 10년에 한번씩 사법고시 다시 봐서 면허 갱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또 어떤 판사는 왜 의사만 의료행위를 하냐면서 유사 의료인 양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왜 판사만 판결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의료는 지극히 숭고한 행위”라고 힘주어 말하고 “입장 바꿔 의사가 법에 관한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법조인 입장에서 얼마나 가소롭고 가증스럽겠는가”라면서 법조인 본연의 일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이 글에는 많은 댓글이 달리면서 그 관심을 입증하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의료서비스도 이젠 수요자 중심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관점에서 볼 것을 강조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어찌 독점과 전문직의 구분도 못하느냐?”면서 “그렇다면 말 잘하는 사람이 변호사하고 운전 잘하면 면허증 없어도 운전해도 된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