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폐지 등 ‘무상의료 로드맵’ 제시

민주노동당 사회포럼, 총액계약제·공공의료 확충 등 4단계 방안

민주노동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4단계 로드맵이 ‘민주노동당 사회포럼’에서 제시됐다.
 
민주노동당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사회포럼’ 의료분야 포럼에서 보건의료연석회의 무상의료 태스크포스팀 임준 교수(가천의대)는 ‘무상의료 로드맵’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사회적 양극화 극복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무상의료 로드맵과 그 실현과제’ 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점진적인 본인부담금 폐지, 총액계약제 도입, 도시형 보건지소를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보험료 부담률 개편 등의 방식을 내용으로 하는 4단계 무상의료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1단계(2007년)에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급여·차상위계층·영유아의 본인부담을 폐지하며 약품 등재 Positive list를 도입하고 공공부문의 총액계약제와 인두제를 실시한다. 또 도시형보건지소의 시범실시와 함께 지역병상총량제 및 병상 공급량 통제도 이뤄진다.
 
2단계(2010년)에는 건강보험 하위 30%의 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치과와 한방의 총액계약제를 실시하며 공공의료전달 체계를 공공화하고 의과대학을 무상교육 실시하여 의료인력 공급의 공공화를 추구한다.
 
3단계(2013년)에는 본인부담의 전면 폐지와 의원, 병원 순서의 총액계약제가 도입되고  동별로 도시형 보건지소가 세워지며 공공제약회사도 설립된다.
 
4단계(2014년)는 공적 재원조달 기전이 확립되고 공공의료기관이 50% 이상이 확충되는 무상의료의 실현단계이다.
 
임준 교수는 “무상의료 도입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은 충분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건강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주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보험료의 추가 부담 없이 무상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은 개회식 모두발언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문제는 눈물겹도록 소중한 것이다. 그 자체가 세대간, 계층간 사회적 연대의 실현 과정”이라며 “유럽사회가 개인주의 사회임에도 이런 연대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기에 부드러운 사회형태를 이루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e-mail])
2005-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