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협상 시한 연장될까?

美의회 신속협상권 갱신 요청

미국 백악관이 의회에 신속무역협상권(TPA) 갱신을 요청하고 나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의회가 TPA를 갱신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TPA는 FTA협상을 연장해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번 주 일리노이주나 뉴욕주 연설에서 이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TPA(Trade Promotion Authority)란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하는 통상 협상권한으로, 이 권한이 부여되면 의회에서는 행정부가 외국과 체결한 통상협정에 대해서 내용 수정은 할 수 없고 승인 여부만 찬반투표로 결정한다.미 행정부의 TPA 갱신 요구는 이전부터 예상돼 오기는 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도하라운드 협상 재개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TPA연장이 화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게 됐다.한·미 FTA 협상팀은 TPA가 오는 6월30일로 종료되는 것을 가정해 3월말까지는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었다. 그러나 농업 섬유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등 굵직한 핵심 사안에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시한내 타결이 불투명한 상태였다.민주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TPA를 연장해 줄 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미 의회 소식통은 “2002년 현행 TPA를 도입하는 의회 표결에서 당시 공화당 주도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1표 차로 간신히 통과됐다”면서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TPA가 갱신될 가능성은 훨씬 더 낮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의회가 행정부의 요구에 응하더라도 민주당이 한국에 불리한 조건을 추가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할 지 득실을 계산해야 할 상황이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워싱턴=이동훈 특파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