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醫-患 갈등조장” 책임중재 촉구

혈액-조혈모세포이식학회 임의비급여 관련 공동 성명

임의비급여로 불거진 백혈병 고액진료비 논란과 관련, 전문학회들이 환자와 의사간 갈등을 초래한 심평원의 유권해석을 비판하며, 이번 갈등에 대한 책임있는 중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학회는 앞으로 환자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참여하는 민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대한혈액학회와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각 회장 및 이사장은 8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로 혈액암 환자와 가족, 치료를 담당한 병원의 의료진 간에 심각한 불신이 초래됐다”고 강조하고, 심사평가원에 대해 “보험급여 기준을 요양급여기관에는 엄격히 적용하고 환자들의 비급여 민원에 대해서는 느슨하게 적용하는 이중적 유권해석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언동”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학회는 또 “KBS 추적60분과 백혈병환우회가 개최한 기자회견 등을 접하면서 난치성 악성 혈액암을 치료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해 온 전 회원들은 허탈감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해 “빈약한 건강보험 재정 상태와 경직된 급여체계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의료수준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적 모순점을 진단하고 조정해야 할 이들이 의료현장의 당사자인 환자와 의사간의 갈등으로 몰아가며 그 책임을 대학병원과 의사들에게 전가하는 처사를 보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분노했다.
 
또한 “혈액암 분야는 새로운 고액 치료제의 개발과 치료법의 도입으로 치료 성적의 향상과 함께 의료비 부담도 비례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사태와 같은 갈등과 혼란은 앞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학회는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의 적정 수준과 범위를 인정하고 평가해 향후 의료 현장의 주체인 환자와 의사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중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전문학회와 복지부, 심평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원심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민원의 정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