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韓 “자보수가 인하 안될 말” 한 목소리

의협·병협·한의협 “의료계 배제한 일방적 정책” 공동 성명

정부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의협, 병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이라며 전면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 자율계약을 보장토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자동차보험 수가인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부와 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합리화라는 명분을 갖고 일방적으로 진료수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그동안 보험업계는 합리적 분석·연구나 자료공개 없이 일방적으로 재정악화의 원인을 환자의 도덕적 해이나 의료계의 과잉진료로 전가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의 권리를 침해, 매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수가일원화를 결정한 정부의 무책임한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포한다”며 “자동차보험 운영의 주체인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결정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보험수가 적정화에 대한 노력은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수가일원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정부에 “의료기관과 보험사업자간 자율계약을 보장함으로써 보험업계의 서비스 향상과 효율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