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5차 협상 4일 몬태나주에서 시작

의약품 부분, 제네릭 상호인정 등 요구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본협상이 오는 4∼8일(현지 시간) 미국 몬태나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무역구제와 자동차, 농산물 등 쟁점을 둘러싼 양국의 접전을 예고하고 있다.1일 통상교섭본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 자동차 세제를 배기량 기준으로 개편해 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구체적 대안이 제시하면 일단 입장표명을 유보할 계획이다.정부는 또 섬유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견이 적은 품목의 원산지 기준에 대해 합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약품 부분에서는 건강보험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된 미국의 관심사항을 집중 협의하면서 제네릭(개량신약) 상호인정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민감한 농산물 보호를 위해 특별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제도 마련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정부는 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편 국내 산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무역구제조치와 관련, 미국의 반덤핑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의 국경간 거래나 신금융서비스의 인정여부나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전문직종의 비자 쿼터 설정 및 전문직 분야 자격의 상호 인정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번 협상에 김종훈 수석대표 등 170여명으로 대표단을 파견한다. 미국 협상단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 80여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