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별 성과연동총액제, 봉직의는 ‘갸우뚱’

시장원리에 부적합…”현 정서에 시기상조” 주장

최근 전국중소병원협의회가 내놓은 각 병원에 대한 맞춤별 성과평가를 통한 병원경영시스템에 대한 두가지 보고서를 두고 적용 전망에 대해 해당 봉직의들은 회의적인 분위기다.
 
이번 보고서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와 ‘행위별 수가’에 따른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그동안 병원의 지역적, 규모적, 진료과별 여건 차이에 따라 직접적인 적용이 제한적이었던 점을 해소함으로써 각 병원 특성에 맞는 변수를 도출해 적용토록 한 것으로, 지난해 개발된 성과연동총액연봉제의 본격적인 도입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개별 의사의 항목별 매출액, 의사의 총액연봉, 목표매출액 등의 요소를 고려해 도출된 ‘진료과장의 실적 기여도’와 목표매출총액, 전체 의사의 연봉 총액 등을 통해 결정된 ‘진료과별 목표실적 배분율’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의사 연봉에 대한 의사 목표매출이 최소 2배 이상은 돼야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고 병원의 총 의료수입대비 총인건비 비율이 최대 5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가정아래 진찰료, 입원료, 병실차액, 의약품 관리료 등 수익매출 관련 21항목과 식대, 실거래 상환재료대 등 비수익 매출 관련 2항목 등 총 23항목의 각 병원 고유 데이터를 대입해 경상이익률 8.0%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들 세분화된 자료에 대한 적용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병원측으로서는 지난 연구보고서에서 적용하기 어려웠던 측면을 대폭 보완해 실제 병원경영 일선에서 사용이 가능토록 틀을 갖춘 셈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번 지급시스템이 적용되는 봉직의들은 보고서의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아무리 보고서가 지난번보다 세분화됐다고는 하지만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요소를 모두 적용할 수 있겠냐는 것.
 
더구나 봉직의 정서상 여전히 Net제가 익숙한데다, 과연 이번에 개발된 지급체계가 시장원리에 부합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소규모 병원에서도 성과를 적용한 총액연봉제를 택하고 있을 정도로 그 비율은 상당히 늘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도입·시행돼 온 Net제(실수령액제)를 택하고 있는 병원이 대다수인 현실에서 전면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입장에는 성과위주의 경영방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본적으로 매년 연봉계약시 전년도 개인성과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수긍하지만 연봉에 따른 진료과별 매출목표치를 두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에는 예민한 반응이다.
 
한 봉직의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대표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지급체계가 시장원리에 맞으면 도입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는 병원의 일방적인 결정에 앞서 해당자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방식이든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웬만한 작은 중소병원이라도 총액제를 도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아직은 Net제가 우세하다”고 설명하고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요소를 전부 고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의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면 협의회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고 강조하고 “과연 합당하고 적절한지는 차후 검토를 거듭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의 한 중소병원 마취과장은 “예전부터 봉직의들 사이에서 진료과에 관계없이 자신이 받는 연봉의 보통 3배의 매출을 올리면 병원경영상 적정한 것으로 얘기돼 왔다”며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봉직의들 서로 각자의 연봉을 모르는데, 과연 이 같은 계산에 의해 투명하게 적용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매년 연봉계약시 전년도 성과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인센티브 지급차원이 아닌 목표액에 미치지 못한 만큼 정확히 그에 비례한 연봉삭감에는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많은 변수를 고려할 수 있게 돼 적용이 용이해졌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도입에는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성과연동총액연봉제가 발표된 이후에도 새로운 지급체계 도입에 대한 반발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는 Net제에서 총액제로의 전환과 연봉에 성과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병원측이 노조에서 인상한 인건비 인상분을 의사에게서 보상받으려 한다는 우려와 함께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기구를 활성화 한다는 움직임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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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