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계약 고수’에 개원가 “이해 안된다”

“괘씸죄로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수가안 표결 처리” 걱정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해 일선 개원가를 비롯한 민초 의사회원들이 단일 환산지수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건보 수가 결정은 공단과 의약계단체간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들의 손을 떠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와 관련해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지난 21일 내년도 수가계약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의 가장 큰 쟁점은 수가협상 방식으로, 공단은 유형별 계약을 주장했으며 의약계단체는 단일계약을 들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 한 관계자는 “소위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아직도 유형별계약과 단일 계약을 놓고 이견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를 비롯한 일선의 민초 회원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초구의 한 개원의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형별 계약을 하는 것이 의계 쪽에 유리할 것 같은데 왜 단일계약을 고수하는 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개원의는 “유형별 계약은 지난해 합의한 사항인데 이를 어겼으니 수가인상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간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강남구의 한 개원의는 “인하 요인이 많은 다른 유형과 함께 묶여 가면 아무래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여론 수렴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노원구에서 개원중인 한 개원의는 “협상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수가협상 방식을 놓고 소모적인 공방을 벌였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 개원의는 “소위 괘씸죄로 인해 건정심에서 물가인상률보다 낮은 수가인상이 표결 처리될까 걱정이다”고 부언했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건보수가는 오는 29일 건정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