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재료비 상승 반영 안 된 수가에 내시경 현장 ‘난항’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추계학술대회 기념 기자간담회 개최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급격히 오른 인건비·재료비에도 반영되지 않은 낮은 수가 문제를 꼬집은 가운데, 인증의 시험 등을 통해 내시경 분야 전문성 확대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가 7일 제46회 추계학술대회 개최를 맞아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날 조승철 공보이사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는 흔한 질환들과 보험청구, 기기고장 시 대처법, 최근 잦아지고 있는 내시경 관련 의료분쟁 현황 등 내시경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특히 매번 진행되고 있는 핸즈온 코스도 성황리에 마감됐으며 이번 실무자 교육에서는 소독 실습도 1대1로 마련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내시경전문의 인증의 제도를 위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도 같은 장소에서 처음 개최됐다. 위내시경 인증의에는 24명(1명 결시)이 지원했고, 대장내시경 인증의에 응시한 회원은 26명이었다. 이 중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모두에 응시한 회원은 3명이었다. 

조 총무이사에 따르면 해당 시험은 심사위원들의 환자 눕히기, 삽입 기술, 촬영 위치, 대장 내시경 삽입·관찰 시간 등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절대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응시자 전원이 불합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인증의로 인정받은 경우는 갱신 기간 때 서류심사를 통해 재인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최근 국가 위암·대장암 검진 권고안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곽경근 회장이 “위대장내시경학회도 권고안 개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육체적 나이와 신체적 나이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가령 신체적 나이가 60대로 젊지만 실제나이가 80세인 경우도 있어 고령을 이유로 내시경 검사가 제한이 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적됐다. 

이어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불합리한 수가체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건비나 재료비 등이 증가한 반면 현재의 수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곽경근 회장은 “낮은 수가로 시작했고, 수가 인상률도 계속 저조해 현실적인 수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부 내시경 수가 보존을 위해 소독 수가나 제도관련 재평가가 예정됐었고, 고시도 이뤄졌지만 현재는 중단됐다”며 “일부 재료비 일괄 삭감 등의 조치는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또 “고령 환자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위험도가 상승해 이에 대해서도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 위험도가 높아지면 손해비율도 훨씬 크다”며 저평가된 측면에 대해 강조했다. 

이정용 이사장은 “복지부에서 지불제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치 기반으로 수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지만, 이미 내시경 검사의 암 조기발견 및 치료효과가 우수하다는 사실이 공개돼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령인구 역시 신체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내시경 과정 중 사망사건으로 인해 구속, 금고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지만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소송 문제도 상당히 우려스럽다”면서 “의료면책 범위에 대해 정부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의사에게 면책을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공평하다는 합의가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치권에서도 제고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