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수가 결정, 개원가 소외로 ‘관심 밖’

이해당사자임에도 담담, 개입여지 없고 기대도 안해

내년도 건보 수가를 결정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단체간의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정작 이해 당사자 중 한 축인 개원가는 수가 협상에서 소외된 채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
 
2007년도 수가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의원 운영도 그만큼 달라짐에도 개원가들은 이번 수가 협상에 대해 매우 담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현재 건보 수가 결정의 공은 공단과 의약계단체간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건정심은 오는 29일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과 환산지수 등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가협상이 결렬된 다음날 만난 한 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수가협상이 결렬 됐는지도 몰랐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보험이사를 만나서 들어봐야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개원의는 “잘은 모르지만 유형별 계약이 쟁점이 된 것 같은데 왜 의협에서 단일환산지수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개원가에서 수가협상에 담담한 것은 수가 자체는 중요하지만 협상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서초구의 한 개원의는 “어차피 위에서 알아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백날 떠들어봐야 상관이나 있겠느냐?”면서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관심도 멀어지게 된다”고 자조 섞인 대답을 했다.
 
관심이 멀어진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은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강남구의 한 개원의는 “매년 수가인상이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올해도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정운영위에서 올해 수가안으로 병원 -4.97%, 의원 -2.06%, 치과 0.00%, 한방 -0.38%, 약국 -9.65%로 평균 -3.92% 수준이 적절하다고 결의했다고 하니 올해도 뻔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이에 한 의료계 관계자는 “수가협상에 대한 개원가의 이 같은 불신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개원가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