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약계, 수가인하가 바람직”

유형별계약 무시하면 작년 인상분 반환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의 수가계약이 결렬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공급자단체에게 지난해 수가인상분을 즉시 반환하라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의료연대회의,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공단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수가합의는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만큼 3.5% 수가인상분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작년 부속합의 사항의 이행을 위해 내년도 수가를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해야 하며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세분화된 유형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의료단체의 요구에 의해 수가가 인상돼 왔지만 올해 수가인상률은 공단이 조사한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준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수가협상 결렬은 의료계단체들이 끝내 작년 합의사항을 무시했기 때문이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사회적 합의를 스스로 깨버린 행위인 만큼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에 대해서도 오는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80%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주문했으며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건정심을 하루 앞두고 이처럼 시민단체들이 강경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건정심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표명으로서 이에 대해 향후 의약계단체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