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하루만에 수가협상 ‘타결 가능할까?’

공단 “시간 촉박” VS 의약계단체 “조정위원회 통해 충분히 가능”

2007년도 수가협상 만료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양측은 공식적인 협상을 15일 하루만 갖기로 해 협상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협의회측에서 15일 하루만 협상을 하자는 연락이 와 이에 대한 제고를 요청했다”고 전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하루 만에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이 시작되면 4개 유형별로 진료수가를 제안할 것”이라고 전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나와 있지만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반면 협의회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협의회장이 참석하는 공식적인 협상은 15일 하루로 충분할 것”이라고 전하고 “ 그 이전에 조정위원회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형별 계약에 대한 입장도 확실하게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맺은 부대사항 중 왜 유형별 계약 사항만 물고 늘어지는 지 모르겠다”면서 “공단 역시 다른 두 가지 사항을 완수한 뒤에 유형별 계약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 역시 3가지 조건이 부합될 경우 유형별 계약으로 가기로 한 것인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 결속을 과시했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공단과 의약단체는 시한을 늘려서라도 수가 자율계약을 체결하라”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내년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역사가 30주년이 되는 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말 최초로 협상을 통해 결정했던 역사적 사건을 자랑스럽고 진취적인 역사로 기록할 것인지, 부끄럽고 퇴보적인 역사로 전락시킬 것인지는 양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협상의 양 당사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지난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위원회는 “의약계단체와 공단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성명서를 끝 맺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