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協 “의협빼고 단일계약 간다”

‘방침 고수’ 강조…공단-의협 이면계약설도 모락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유형별 계약 방침과 관계없이 단일계약을 고수하기로 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의협은 지난 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년 수가협상은 의과·치과·한의과·약사의 유형별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의협측에서 유형별계약과 관련해 공조 요청을 해왔지만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게 단일계약”이라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공단측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협과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원래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협의회 해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의회는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깨질 수는 없다”고 전하고 “최악의 경우 내용상으로는 깨지고 형식은 남아있는 경우도 예상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회적인 합의를 이룬 만큼 올해도 자율계약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해 건정심으로 넘어가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의 이번 유형별 계약 방침 결정과 관련해 타 의약계 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공단측에서 의협과 어떤 밀담을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공단과 의협의 이면계약이라는 경우까지 염두에 둬야 할 판”이라고 개탄했다.
 
협의회는 12일 모임을 갖고 의협측의 공조요청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협 상임이사회는 지난 9일 “지난 2002년부터 줄곧 유형별 계약을 주장해 왔고, 대다수 회원들이 강력하게 유형별 계약을 원하고 있는 만큼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장 회장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상임이사회는 앞으로 1~3년간 유형별 협상을 진행한 후 평가를 통해 계약방식을 재 논의하는 방안을 공단측에 제시할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