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정권 말기 졸속 관리급여 추진, 즉각 철회하라”

최근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는, 보건 의료계 근간의 체계를 무너뜨리고, 진료의 본질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정책이다. 

특히 정권이 교체되기 직전의 시점에서 이를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책임 회피와 행정편의주의의 극단적인 사례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질환은 매우 긴급하고 정밀한 진료가 요구되며,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영역이다. 이 과정에서 비급여 진료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 수단이 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급여를 통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가격을 제한할 경우, 환자의 선택권은 사라지고 생명권은 위협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구성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의료계의 참여 없이 비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 모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헌법상 의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는 방향은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개선만을 고려한 것이며, 정작 환자와 의료기관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불공정한 구조다. 공공의료의 본질은 국민 건강이며,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의료정책이 왜곡돼선 안 된다.

이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권 말기 졸속적인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서 재논의하라.

3. 비급여는 환자 치료의 중요한 선택지이다. 실손보험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정책을 강구하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료 왜곡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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