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운영실태-약 부작용’ 집중추궁

[기획1]국감서 제기된 ‘이슈’…무엇을 남겼나

[복지부·식약청] 200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11월 1일로 20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북핵’ 여파로 당초 예정보다 이틀 늦은 10월 13일부터 시작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현행 보건복지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주요 이슈들을 복지부와 식약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을 중심으로 총정리 했다.(편집자 주)
 
<보건복지부>
 
올해도 복지부 국정감사는 병의원들의 운영실태 고발과 이에 대한 복지부의 단속,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 수수료 폭리 *국·공립병원의 최고 6배에 달하는 약가 폭리 *의료기관의 천차만별 비급여 진료비 *병원의 선택진료에 대한 병원경영개선 도구 활용 등은 의료계로부터 반발을 샀다.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은 의료기관들의 진료 관련 진단서 발급 수수료 폭리가 매우 심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진단서 발급 표준 가격제시나 가격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동안 의료기관들이 진단서 발급 수수료로 챙긴 돈만 300억원으로, 1위는 삼성서울병원(20억원), 2위는 가천의대길병원(18억원), 3위는 서울대병원(15억50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신촌세브란스,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인하대병원, 충남대병원, 아주대병원 등이 10위권을 기록했다.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국·공립병원별로 최고 6배에 달하는 약가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공립병원의 약가 폭리를 막기 위해선 의약품 일괄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공립병원 의약품 구매단가 실태’에 따르면, 전국 65개 국·공립병원의 약품 구입단가가 대부분 다르게 나타났으며, 한국얀센의 리스페달정2mg의 경우 인천광역시 모 시립병원에서는 건강보험청구가가 6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유한양행의 이세파신주사제 경우, 병원별 최저 청구금액과 최고 청구금액이 1.12%배 정도 차이가 발생했으며, 영진약품의 메세린주도 1.5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12개 지역 82개 의료기관의 비급여항목을 분석한 결과 라식수술의 경우 최저 65만원에서 최고 250만원까지 가격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천차만별 비급여항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원의 질적 차이를 반영하진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기우 의원은 ‘서울소재 종합병원급 선택진료 현황 실태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선택진료 의사비율이 현행법 기준인 80%를 위반하고 있다며 병원들이 선택진료를 경영개선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5년의 경우 상계백병원이 80.6%로 80%를 초과했고, 2004년에는 이대목동병원(80.6%), 이대동대문병원(80.6%), 상계백병원이(80.6%)이 초과했다.
 
이와 관련 이기우 의원은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수가 80% 준수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정지도와 감독을 하는 것은 복지부의 당연한 의무"라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혈액감염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수혈감염추적조사결과, 전체 대상자 중 10.6%는 자료망실로 인해 추적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자료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362개 병원 2051건은 수혈장부가 없어 조사가 불가능했으며 137개 병원 846건은 의무기록이 조사가 불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도 수혈장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재희 의원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비싼 카피약으로 지난해만 총 67 품목, 635억원이 처방됐으며, 이로 인해 건보재정 127억원이 낭비돼 지금이라도 오리지널약의 약가조정에 연동해 제네릭도 연동시키는 고시를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동성 인정 3906개 품목 중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보험등재 상한금액이 오히려 큰 카피약이 34개 성분, 67개 품목에 걸쳐 총 635억 5700만원의 보험급여가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복지부와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 9일 복지부는 PPA(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 함유 감기약 사용중지 조치와 관련 복지부내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복지부 차관 주재 하에 식약청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이 위원회는 2004년 10월 14일과 2005년 3월 30일 단 2차례만의 회의를 가졌을 뿐 2번의 회의 이후 현재까지 한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많은 제약사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많은 국내외제약사들의 제품들이 부작용·효능 문제로 구설수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12일과 13일에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가 각각 부작용 문제와 효능 문제로 논란이 됐다.
 
또한 지난 16일에는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이 제기해 문제가 됐던 ‘함량 배수 처방’ 문제로 41개 제약사가 57개 품목의 고함량 의약품을 고의로 생산하지 않는다고 해 많은 국내외 제약사들의 도덕성에 흠집이 가해졌다.
 
23일에는 안명옥 의원(하나라당)이 밝힌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의해 사망 의심 부작용 의약품으로 비아그라, 탁소텔주, 엘록사틴주, 아프로벨정 등이, 자살 의심 부작용 의약품으로 리스페달, 아프로벨, 벨케이드, 코아프로벨, 솔리안정 등이 거론됐다.
 
특히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안 의원이 거론한 의약품 중 5품목이 포함돼 있었으며, 이들 제품이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곤욕스러운 입장에 처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다.
 
또 한국와이어스의 센트룸의 경우,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상위 10개 품목’을 발표하고, 비아그라, 이브라 패취, 플라빅스, 황산리보스타마이신, 크레메진, 스포라녹스캅셀, 솔리안정, 카두라 엑스엘 서방정, 자낙스, 아빌리파이 등 발기부전치료제부터 피임약, 항생제, 항진균제, 정신질환치료제 등 부작용이 특정 질환군이 아닌 여러 질환군에 나타나고 있다며 부작용 보고에 대한 처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식약청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생동성 파문에 대한 질의가 23일 오후 봇물 터지 듯 쏟아져 나왔다.
 
생동성 파문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 의원들은 일제히 식약청 의약본부를 향해 생동성 조작 파문의 책임과 후속 대책에 대한 질의를 퍼붇기 시작했다.
 
이날 식약청 문창진 청장은 11월 중으로 의약품본부가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며, 생동 파문의 또다른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이밖에 안명옥 의원은 시판중인 일회용 여성생리대 일부에서 인체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생리대가 유통되고 있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또 중금속 오염 한약 유통, 제약사 해외출장 지원 리베이트, 가짜 의약품 유통 등의 현안들에 질의와 답변들이 오갔다.
 
메디포뉴스 취재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