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개선안, 정부-보험업계 ‘마찰’

민영 의료보험제도 개선안을 두고 보험업계와 보건 당국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영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보험업계가 ‘사업 철수’라는 배수진을 치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쟁점은 무엇인가
의료비용은 급여와 비급여 부문으로 나뉘며 공적 의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통 급여 부문의 65% 정도를 보장하고 나머지 급여 부분의 법정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고가 의료기 이용 등) 부문은 환자가 내고 있다.
 
현재 민영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본인 부담액(법정 본인부담금+비급여) 100%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민영 의료보험 신규 가입자는 본인 부담금을 자신이 내야 한다.
 
복지부는 민영 의료보험의 본인 부담금 보장이 소비자로 하여금 과잉 진료를 부추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이미 2000여만명의 고객이 가입해 있는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영역을 정부가 임의대로 축소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은 물론 보험사의 정당한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보험업계 사장단은 30일 성명을 내고 “앞으로 민영 의료보험이 고가의 의료 서비스 비용이 드는 비급여 부분만 보장할 경우 고소득층만 가입할 가능성이 높아 서민층이 소외되는 의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복지부가 대통령에게 민영 의료보험 보장 금지가 당연한 것으로 판단하도록 허위 보고했다며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공은 국회로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안을 내년 초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도 정부 안과 같은 내용의 민영 의료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변수는 금융 당국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 안에 현재 판매되고 있는 민영 의료보험상품의 감독권을 금감위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금감위 관계자는 “불만은 있지만 정부 안이 확정된 이상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생보사의 한 간부도 “복지부를 제외한 여러 부처도 걱정하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정부 안대로라면 기존 민영 의료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6조4000억원(2004년 기준)의 본인 부담금을 국민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는 논리로 여론전을 펼 태세다.
 
복지부 역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성규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