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육부의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에 대한 입장

교육부는 일방적으로 대학에 휴학승인 불허를 명령하였다.  

지난 3월 18일(화)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부는 각 대학 총장에게 발송한 ‘의과대학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공문을 통해 1년 넘게 계속된 의학계 교육 문제를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집단 휴학의 정의도 내리지 못한채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 대학에 발송된 이 공문은 교육부에 허용된 권한 밖의 근거를 내세우며 각 대학에 휴학을 승인하지 않도록 강요하고 있다.  

교육부 명령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않다.  

교육부 공문은 이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 뒤집었던 이전 공문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을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게다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 및 학생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또 다른 근거 역시 수많은 과학도를 재수학원으로 몰아갔던 정책담당자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아닌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한다는 것 조차도 정부 내에서 통일된 방안인지 의심스럽고 나아가 총장의 건의를 그것도 조건부 건의를 받아들인다는 지난 7일(금)의 보도자료는 도대체 이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채, 대학의 학사운영을 이야기 하고 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에게 그리고 의과대학 학생과 교수들에게 무엇을 잘못했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사과의 의사표현조차 없는 이런 공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교육부 명령은 학생들을 컨베이어벨트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몰아간다.  

교육부와 각 대학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총장들이 이런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렵고 많은 학생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당하고 제적이라는 상상해 본 적 없을 위협을 받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 학칙에 따라 일반휴학(미등록휴학)에서 요구하는 형식과 서류를 갖추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휴학신청을 하였다. 학생들은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하였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받아 마땅하다. 정부의 명령대로 학생의 정상적인 휴학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학생들은 마치 컨베이어벨트 위에 놓인 물건처럼 기계적으로 제적의 길로 가게된다. 학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을 각오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시도하던 대학 당국과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학생들과 어떤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막막한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의학교육은 이렇게 정부가 숨통을 끊고 있는 셈이다.  

우리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이미 지난 1년간 정부의 얄팍한 술수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이미 정부의 얄팍한 술수를 지적하고 우리의 결의를 밝힌 바 있다.  

-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명령철회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덫을 놓았다. 그리고 정부는 휴학 신청을 한 의대 학생에게도 덫을 놓았다. 우리 교수들은 이러한 명령을 모두 거부한다. 

전공의와 학생들의 복귀가 초미의 관심사이던 지난 해 정부는 어떻게든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 애쓰는 시늉을 해야 했고 진정성없는 갖은 결정을 남발하며 학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이끌어내려 했다. 이를 두고 우리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문제 해결없이 전공의의 복귀를 끌어내려는 덫"을 놓는 행위라고 말하였을 뿐 아니라,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를 우선조건으로 하는 술수를 거부한 바 있다.   

이제 전공의를 목표로 하던 술수는 학생을 향하고 있다. 

근거가 제시된 적 없는, 있다손 쳐도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휴학을 강요한다는 이야기만을 확산시킨다. 정부의 태도는 분명하다. 본질은 정부와 학생 사이의 싸움인데, 이를 덫을 놓고 교수와 학생 사이의 갈등으로, 그리고 학생 내부에서의 문제로 전환하는 술수이다. 학생들을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고 여론 재판의 대상이 되게 만들고 총장과 제도를 통해 강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실종, 인권의 무시 그리고 정부 자신 대신에 내부의 갈등으로 전환하는 술수는 여기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왜 학생들이 스스로 내린 판단을 강요의 산물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가? 왜 학생이 서로 대화하고 상의하는 것조차 강요라고 하는가?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 생각해 보라. 교수와 학생들이 반목하고 상황에 대한 이해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연세의대 교수는 학생을 지킬 것이다.  

학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계속 하고 있다. 연세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정상적인 일반휴학으로 나타나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킬 것이다. 지난 2024년 6월의 성명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해야 하기에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당시 우리는 이렇게 요구했다.  

- 첫째, 정부는 먼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뿌린 덫을 가시적으로 제거하라. 이 덫을 이용해서 우리 교수에게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를 설득하라고 그래서 젊은이에게 잘못된 인생관을 몸소 체험 학습하도록 압제하지 마라. 

- 둘째,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에게 용기있고 과감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여 분위기를 조성하라. 분위기를 먼저 조성해서 대화에 나서 직접 전공의와 학생을 복귀시켜라. 이제 의료사태와 의대교육사태를 끝내야 한다. 

1년이 지나도록 반복되는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  

1년이 지났으나 달라진 것은 없다. 얄팍한 술수와 덫으로는 ‘개인의 희생을 각오하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견지해 나가는 젊은이’를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제 강의실, 연구실과 진료실의 황폐함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한국의 의료붕괴가 가져올 국민건강의 위협을 두려운 심정으로 직면하고 학생들의 정당한 결정을 존중하여 부당한 명령을 취소하라.  

2025년 3월 20일(목)  

각자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는, 환자와 당사자를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 

강한 역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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