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 비인기과, 전공의 확보 활로는?

보조금지원 민간 확대-수련질 향상 동시 고려해야

[끝] 일부 과목에 대한 수련기피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문제가 심각한 10개과에 대해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수당 받는 과목의 관계자들은 보조수당 지급만이 최선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수련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중도에 수련을 포기하는 전공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보다는 의료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공의들의 수련의 질 확보와 전문의가 된 후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취업기회 및 환경, 적정한 수가 등의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올해까지 지급대상 과목으로 지정, 수련보조수당을 지급 받은 *흉부외과 *결핵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산업의학과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관계자들을 통해 전공의 수급부족의 개선방안을 들어본다.
 
[흉부외과]
대한흉부외과학회 윤정섭 심사위원(가톨릭의대)
 
수련보조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복지부나 병원협회는 그런 식으로라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상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과에서 수련한 이후 수입이 보장되는가가 더 문제다. 
 
이를 해결하려면 수가를 높여야 한다.
 
또한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정원이 현재 너무 많다. 전문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이는 우리과 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마찬가지 일 것이다. 
 
스텝 수로 정원을 정하지 말고 질 관리도 전환돼야 한다. 즉 수술건수나 학회 발표, 시설 정도를 따져 수준이 되는 전문의를 배출할 수 있는 병원을 선별해 병원의 여건이 되는 대로 전공의를 뽑는 것이 맞다.
 
정원미달로 수준관리가 안 된다는 것도 문제다.
 
뽑자니 수준이 안되고, 안 뽑자니 일이 안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전공의를 받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된다. 
 
학회 일부에서는 현재 70명에서 20명으로 줄이자는 말도 있어, 지난해는 허수 줄여 보려고 욕먹어 가면서 정원 줄여놨더니 다시 증원 됐다.
 
수준관리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결핵과]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김우성 수련이사(울산의대)
 
수련보조수당을 지급 받은 이후에도 결핵과의 수급부족문제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다.
 
2004년 결핵과 전공의 확보율은 25%, 2005년 0%, 2006년 25%에 머무르고 있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전공의의 확보에 도움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일부과에서는 현재 전공의 정원이 많다며 전공의 정원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결핵과는 전염병이라는 특성상 현재 정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단방사선과]
대한영상의학회 이해규 수련이사(가톨릭의대)
 
진단방사선과는 내년부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 받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전공의 확보율이 98.5%에 이르는 등 수급부족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해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적정한 정원선발과 의료여건 개선이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전문의가 과잉배출 되고 2000년대에는 방사선영상진단의 판독료가 없어지면서 심리적 박탈감이 심화되어 전공의 지원자가 대폭 줄었다.
 
이러한 의료환경 악화로 5년 가량 전공의 확보율이 30%에 불과한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전공의 수 조정 등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의 과잉배출을 해소하고, 판독료가 부활하는 등 의료여건이 개선되면서 자연스럽게 수급부족문제가 해결됐다.
 
[방사선종양학과]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오영택 교육수련위원회 간사(아주의대)
 
의료인력을 키우는 것은 국가적으로 나서야 하며, 인력양성에 있어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전공의에 대한 수련보조수당 지급을 현행 국공립병원으로 제한한 것을 민간병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보조수당 확대를 정부측에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비인기과 과목의 전공의가 수도권 의료기관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도권 집중을 막지 못하면 지역의 의료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학회차원에서는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전공의 수를 줄이고, 반대로 전문의 수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취업기회와 수입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공의 수급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배려가 필요하다
  
[진단검사의학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권계철 수련이사(충남의대)
 
국립대만 보조금을 받는데 사립대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보조금이 전공의 지원자를 늘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병원의 정도 관리가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수가 차등화를 통해 일반검진기관을 활성화시키는 것 방안, 즉 검사 잘하고 있는 기관에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 필요하다.
 
쓰던 안 쓰던 병원 수익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 쓸경우 수가 차등을 통해 눈에 보이는 큰 보상을 줘야 한다.
 
또한 정도관리 시설이 없는 기관은 관련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일반병원은 정도 관리를 할 수 없고, 제대로 하는 곳도 대체로 없다. 특히 중소병원들은 비용 때문에 전문의가 검사 안 한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미국처럼 수가가 반영돼 전문의가 투입돼야 한다.
 
[병리과]
대한병리학회 양우익 수련이사(연세의대)
 
보조금 50만원 준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전문의를 따도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개업할 수 없다
 
복지부는 정원을 못 채운다고 학회에 뭐라 하지만, 학회차원에서는 최대 30~40명이면 충분하다. 그 이상이 되면 갈 데가 없다
 
어떤 병리과 전문의는 4년동안 취업이 안돼서 병원에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정원이 너무 많이 책정돼 있는데, 이는 병원마다 정원을 신청하기 때문이다.
 
취직 안되는 이유는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말로는 중요과라고 하지만 신경을 안 쓴다.
 
복지부도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과 등에 비해 가시적인 선전 효과가 없어서 소홀한 것 같다.
 
병리과가 있어야 임상정보 교환이 가능한데 병리과 인건비 부담 때문에 종합병원조차 외부에 수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회에서도 수가를 높여 보려고 노력하지만 전체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힘들다.
 
외국에서는 대접 받는 과인데 국내는 그렇지 않다.
 
[핵의학과]
대한핵의학회 이경한 수련교육이사(성균관의대)
 
비인기과지만, 최근 지원자 수가 증가했다. 4~5년간 전국 5~6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해는 18명이 지원했고, 내년엔 23명이 들어올 예정이다. 
 
이는 첨단 PET 장비 도입으로 관심이 증대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지금 배정된 지도 전문의 수(1명)로는 전공의 교육을 다 담당할 수 없으므로, 2명으로 상향 조정 원한다.
 
이는 전문의의 취업 기회를 늘리고 혼자서 하는 것 보다 트레이닝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 핵의학과는 PET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진료 및 학문적으로 병원에서의 역할이 크다.
 
지난 6월부터 이에 대한 보험수가를 적용받고 있는데 현재로썬 합리적 수준이다. 하지만 검사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정부측에서 수가를 삭감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앞으로 안정적으로 수가를 보존해 주느냐가 관건이다.
 
[산업의학과]
대한산업의학회 최병순 수련위원장(직업성폐질환연구소)
 
지원 유인책으로 보조금 지급이 민간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산업의학의 특성상 전문의 필드는 노동부∙산업자원부로, 수련과정은 복지부로 이원화 돼 있어 접근이 간단치 않다.
 
노동부에서 근로자 건강에 대한 산업의학과의 역할을 확대시켜줘야 하는데 현재는 규제완하로 입지가 더 좁아졌다. 
 
결국 대우가 문제인데 산업관련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등의 비전 제시로 수입을 통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예방의학과]
대한예방의학회 김창윤 수련교육위원장(영남의대)
 
예방의학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1년차가 지난해에 비해 2배 가량 늘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에서 예방의학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될 것 같다.
 
한편 지금처럼 국공립병원만 지원해서는 안되며, 민간병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필수적인 의료인력양성을 위해 국공립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지원한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부측에 이 안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아직까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예방의학 전문의의 경우 특정 수도권 대학계열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지역에 있는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에 적당한 인력을 배치하려는 계획이 필요하다.
 
[응급의학과]
대한응급의학회 임경수 이사장(울산의대)
 
현재 응급의학과 원가보존율은 72%밖에 안되고, 24시간 전문의가 필요한데 병원에서 수가가 낮아 투자를 못 한다.
 
전공의를 늘일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의 전문의를 투입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응급센터에 적어도 전문의가 5명은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전국 평균 2.2~2.3명인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양질의 수련을 위해 전공의는 적고 전문의는 많아져야 한다.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당직의 개념으로만 생각해 여건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막상 큰 맘먹고 응급의학과에 들어왔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응급센터에 대한 원가보존율을 높여야 하며, 특히 상대가치를 응급환자에 적용하면 안된다.
 
응급은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행위별수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군인들이 전쟁 날 때만 월급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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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e-mail])
조현미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