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사실상 와해’

4차 회의끝 이견 좁히지 못해… 의협은 회장 선거전 개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사실상 와해 됐다.

4차례 회의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협의체 참여를 결심했던 두 단체가 협의체 출범 3주 만에 참여를 재고하게 된 것은 우선 그간 논의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영향으로 평가된다.

세 차례 전체 회의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율성 보장에 대해선 일부 접점을 찾았지만 의대 정원 문제에 있어선 의정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힌 것도 의사 사회의 반발을 키웠다.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없는 ‘반쪽’ 협의체였기에 의료계와 의대협회가 빠지면 사실상 존속이 의미 없는 상태가 된다.

1일 4차 회의에서 이들 단체의 마음을 돌릴 만한 깜짝 성과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의학회와 의대협회는 협의체에서 나오기로 했다.

작게나마 열렸던 대화의 문이 닫히면 의정 갈등 사태는 다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전망이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 일정도 속속 진행되고 있어 사태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인 의협은 내년 1월 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받는다.

현재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최안나 의협 대변인 등 5명이 이미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