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 촉구 결의대회 개최

국회에도 책임 있는 자세 주문하며 의견서 전달

“지속 가능한 공공의료! 공공병원 살리는 예산 확충! 지역의료·필수의료 핵심! 공공병원 살리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6일 국회 앞에서 전국의 지부장, 전임 간부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올바른 의료개혁과 공공병원 기능 회복 및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노조는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어려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을 속히 정상화하고 공공병원을 살리는 예산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지역의료, 필수의료의 핵심인 공공병원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올바른 의료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구체적으로 보건의료노조는 “현재 11월 국회에서는 정부의 2025년 의료개혁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다. 정부는‘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행 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위주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그 중요성을 입증한 공공의료나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병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지원과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전 국민에게 보장하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지역 필수의료 붕괴 ․ 초고령사회 ․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공공병원을 살려내는 것은 국가적 과제”라면서 “공공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 없이 의료개혁은 성공할 수 없으며,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최대의 민생현안을 해결하는 길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5년간 국가 예산 10조, 건강보험 10조를 투입해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병원 예산은 기존 예산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책정했다”면서 “기능 회복은 물론 역량 강화를 기대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무게중심과 실행 의지는 예산에서 확인된다”면서 말로만 지방의료원을 지역의료의 ‘최후의 보루’라고 칭하면서, 껍데기만 남겨놓겠다는 작정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국회에서는 예산과 법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공공병원을 살리는 예산 확충 투쟁과 함께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료 강화법,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 도입법, 적정 의료인력 확충·지원법 등 올바른 의료개혁 5법 통과를 위해서도 총력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전진숙 국회의원도 참석했으며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도 참가하여 보건의료노조의 투쟁에 힘을 실었다. 

김윤 의원은 “지금 국회에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공공의료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면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진료 기능이 떨어진 공공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하며,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와 의료 개혁의 핵심에 공공병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착한 적자를 제도화해서 공공병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자를 겁내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진숙 의원은 “지금의 의료체계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지방의료원은 의사 한 명도 구하기 어려워 난관에 빠져있는데 정부는 각 지역에서 알아서 해야할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그 해결책으로 공공의료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 공공병원의 착한 적자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종덕 의원은 “의료공백 사태도 나몰라라 하고, 의료개혁을 하겠다면서도 핵심은 빼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두고 볼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고 이젠 공공병원 강화, 무상의료 확대까지 이루자”고 말했다. 

공공병원 현장을 지키고 있는 보건의료노동자의 현장발언도 이어졌다. 

보건의료노조는 팬데믹 초기부터 가장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가장 오랜 기간 헌신한 곳은 공공병원이었으나,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된 지 만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능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지어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진 이탈과 수급 문제, 임금체불과 구조조정 위기 등 이중, 삼중고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인 점을 강조했다.

윤선영 보건의료노조 영월의료원지부장은“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하고 난 다음 강원도 소속 지방의료원 중 두 곳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태를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공공의료의 현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코로나등 위기 때마다 ‘공공의료 강화’를 외치다가 위기가 지나가니 모른척 내팽개 치는 국민기만 정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지방의료원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의 의료원에 터전을 삼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노동자들이 희생을 감내하며 지방의료원을 지킬 때 정부와 지자체는 무엇을 지원했냐고 반문하면서 착한 적자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병원을 살리는 전향적인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철 보건의료노조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코로나 펜데믹 시기에 국민의 건강권을 사수하고 극복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누구보다 노력했던 적십자병원은 현재 그 결과로 심각한 경영 적자에 놓여 있다”면서 “적십자병원이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보조 받을 수 없어 하루하루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만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포기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공익적 적자이며,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바,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이고 공공병원의 적자는 착한 적자라는 인식 하에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의료개혁 마지막 골든타임, 향후 10년은 필수 지역의료 위기 극복, 초고령화 의료수요 급증 등에 대비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는데, 그러한 의지가 진심이라면 공공병원을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의료를 위해 땜질식 처방과 예산편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의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와 공공병원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보상체계, 공공병원을 살리는 재정 대책과 올바른 의료개혁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참가자들도 지속가능한 공공의료를 위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끝으로 보건의료노조는 본 대회를 마무리한 뒤 거리 행진을 하며 더불어민주당 당사, 조국혁신당 당사, 국민의힘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국회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하며 의견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