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만삭아 대비 장애위험↑…지속관찰로 관리해야”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 성료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출생 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기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미숙아들의 발달 및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19일 개최했다.

첫 순서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저출생정책과 미숙아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영준 과장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은 낮지만 이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난임과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이 늘고 있고, 미숙아, 저체중출생아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과장은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이들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지원정책과 입원치료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미숙아 및 선천성 질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 과장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제공되며, 출생 후 특별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정책도 마련돼 있다. 소득 기준을 폐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보청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서 최 과장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산율 등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들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면서 “정부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신생아학회 장기추적 TF 김이경 위원장은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미숙아 지속관리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이경 위원장은 미숙아 지속관리사업의 전국화 및 정규사업화를 촉구하는 한편, 미숙아의 성장/발달 위험도에 따른 국가적 추적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숙아의 절대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생존율이 향상되면서 이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체중 미숙아의 생존율이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해 비약적으로 향상, 1kg 미만 초저체중아의 생존율은 현재 8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단지 생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주수가 어리거나 체중이 낮은 미숙아일수록 신경발달 장애와 같은 고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이 아이들이 퇴원 후에도 어떻게 발달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추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해 운동발달이나 인지발달 등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중재하는 것이 이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또 뇌성마비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 등 미숙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해서도경고했다. 김 위원장이 소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성마비의 경우 만삭아에 비해 28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발병률이 훨씬 높으며, 자폐스펙트럼 장애와 ADHD 역시 미숙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영국, 미국, 호주 등 여러 나라에서는 미숙아 지속추적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영국에서는 30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를 4세까지 추적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3세까지 고위험 미숙아에 대한 추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만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미숙아의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언급됐는데, 김 위원장은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신생아학회는 고위험 미숙아(1500g 미만 또는 2개월 이상 일찍 태어난 아기)를 대상으로 지속관리사업을 진행해 체계적인 추적진료를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공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추적 관리와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부모의 설문조사와 외래 방문을 통해 아이 발달 모니터링 등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을 통해 미숙아의 추적 진료율이 10% 이상 향상됐고, 언어발달 지연이 호전되는 등의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추적관리를 통한 사회적비용 절감과 학업성취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음 순서로 미숙아 지속관리와 보건의료 체계에 대해 서울의대 이진용 의료관리학 교수가 발표했다. 

이진용 교수는 미숙아문제를 저출산문제로 확대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숙아를 잘 관리하면 저출산 문제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병원과 가중,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의 구축의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의 최대 과제 중 하나이며, 미숙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들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해 25만명이라는 출생아 수는 향후 2000만명으로 인구 수가 감소할 위험이 있어서, 50만명으로 늘리지 않으면 강력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에 이 교수는 “미숙아 출생은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가정에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미숙아 가정에 대한 의료적, 교육적, 복지적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전폭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강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 교수는 “미숙아 출생률이 10%를 차지하는 만큼, 미숙아 관리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교육, 주거 등 다양한 사회적 인프라가 뒷받침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명확한 숫자와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재정 투입의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2022년 정부의 저출산대책에 51조원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없었다. 매년 300억원의 예산을 미숙아와 발달장애 아동 관리에 할당해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 교수는 “미숙아 가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미숙아 관리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정규 사업화해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미숙아 출산율은 전체 출생 아동 중 10%에 이르고 있다. 미숙아들은 예상치 못한 이른 출생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과 성장발달 지연의 위험에 노출되며, 특히 고위험 미숙아들은 퇴원 이후에도 성장, 발달이 원활하지 않아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맞춤형 추적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부터 정부와 대한신생아학회가 함께 진행해온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 확대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는 만큼 이젠 정규사업으로 전환이 논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