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 증원 유예,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

이미 수시 접수 시작…대입 혼란 야기 우려

의료계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언론을 통해 “오늘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유예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제로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주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 ‘의료계 없이 여야정만이라도 먼저 협의체를 출범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를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지난 1년 8개월 동안 수차례 의료계에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제안됐고 가동을 앞둔 만큼 의료계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의료계도 대화의 장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는 주체가 여당”이라며 “당연히 당정 간에 서로 조율하고 상의하겠지만 협의체 발표나 형식, 구성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당에서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야 원내대표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여야가, 의료계가 힘을 모아 의료개혁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 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도 격려하고, 응급상황 행동요령을 당부하는 등의 종합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 중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통령실 비서관급 참모진을 응급의료 현장에 파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파견이나 감시가 아니라 비서관실별로 적정 인원을 보내 감사와 격려를 하고 현장 애로와 어려움을 듣는 자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