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증원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한 정부 비판”

붕괴된 의료시스템 외면, 사태해결 안중에도 없어

대한의사협회가 현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한 의대정원을 우수 혁신사례로 선정한 정부에 쓴소리를 날렸다.

지난 6일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의 의료사태가 발생된 원흉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 7개 중 하나로 선정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공의 사직, 의대생 휴학 등 의료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촉발한 의대증원을 우수사례라 자화자찬하며 정신승리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의협은 7일 “의대정원 증원이 미래위기·위험 선제대응 우수 사례의 하나로 꼽혔다는 대목에서, 혹시 거꾸로 반대 사례를 잘못 선정한 게 아닌지 두 눈을 의심하게 한다”며 “의대증원이 앞으로 몰고올 파장을 고려해보면, 미래위기와 위험을 선제 대응하기는 커녕,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와 위험을 갑자기 앞당겨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불행의 씨앗이 된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수사례 선정이라는 것은 당초의 계획이 목적에 맞게 성공적으로 달성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에 가능한 작업”이라며 “현재 의대증원은 정부가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으로써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국민적 논란과 우려 속에서 의료농단, 교육농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며 역대 최악의 악수라 예견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것은 현 정부의 수준이 어떠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사태로 인해 대학병원들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으며, 의과대학도 급작스러운 증원으로 인해 교육여건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현 의료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수한 사례로 보는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미래를 파괴하는 정부’ 분야의 ‘미래위기‧위험에 선제적 붕괴 사례’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정중히 제안한다”며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금일 중대본회의에서 전공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수용한다면서도 정작 문제의 핵심인 의대증원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일방적이고 무리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인해 촉발한 현 의료사태에서 의대증원을 제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정부는 오직 의대증원만을 외치는 무책임한 태도를 멈추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 진정한 우수 혁신 사례라는 것을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