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상대가치, ‘어느 科’든 모두 “떨떠름”

“한정된 파이 나눠갖기 보다 전체 규모 키워야” 지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5일 신 상대가치점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각 진료과들은 연구결과가 아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정에서 가장 높은 수가 인상률을 기록한 과는 산부인과로 치료재료를 별도 보상 했을 경우 수가 인상률은 10.7%에 이른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 정도의 수가인상은 위기에 빠진 산부인과를 구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세창 정보통신이사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10%가 인상됐다고 해도 크게 와 닿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오 이사는 “잘되는 과와 안되는 과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좀 올렸다고 산부인과가 기사회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기대도 안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환자가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을 셀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서 수가를 100% 인상해봐야 무슨 소용이냐”고 고충을 털어놨다.
 
이번에 10.6%의 수가인상을 기록한 흉부외과는 일단 환영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한흉부외과학회 대구경북지회 이종태 회장은 “학회 내부에는 삭감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는데 수가가 인상됐다니 일단은 환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하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부문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심장수술의 경우 정신적인 피로도 힘하고 집중력을 요하며 스트레스도 심한데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과 5시간과 흉부외과 5시간은 전혀 다른데도 같이 취급하는 현실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9.8%의 수가인상을 기록한 신경외과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대한신경외과개원의협의회 최낙원 회장은 “수치상으로 보면 오른 것 같지만 신경외과는 빈도수가 낮고 위험도는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현상유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현재 상대가치체계는 난이도나 기술력 같은 다양한 변수가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정해진 파이 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파이가 커져야 한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이런 반 강제적인 상대가치체계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2.2%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했으나 치료재료의 별도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가가 삭감되는 신경과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대한신경과개원의협의회 이창훈 회장은 “보험이사로부터 전체적으로 수가가 하락한다고 들은 바 있다”면서 “타격은 심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전했다.
 
이 회장은 “흉부외과 및 산부인과 등 흔히 기피 과라고 말하는 과들의 수가를 정책적으로 올려주다 보니 다른 과들은 대부분 삭감효과가 나타난 것 같다”면서 “충분히 회의를 해서 결정했을 테니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신경과는 진단 위주이기 때문에 별도 보상 재료는 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비뇨기과 역시 별도보상 재료를 빼면 1.4%의 삭감효과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 대한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김성식 보험이사는 “아직 정확한 자료를 보지는 못했지만 손해를 보는 것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곧 협의회 내의 보험위원회를 열어 회의를 할 것”이라고 전하고 “내시경이나 요실금 치료 시 치료재료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개원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실금 역시 환자들의 70%가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는데 보험으로 잡혀있기는 비뇨기과로 돼있다”고 덧붙였다.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최성오 재무이사 역시 “전체적인 규모가 한정돼 있다 보니 어느 한 과가 오르면 어느 한 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매번 모든 과들이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이사는 “기피 과에 수가 인상을 해주다 보니 다른 과들이 손해를 보게 됐는데 수가 인상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저 평가 돼있는 일부 행위들은 아무래도 빈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