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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주당 “‘빈손 청문회’ 초래 국민의힘” 국힘 “정쟁화 꼼수”

9일 양당 기자회견, 민주당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위협”
국힘 “정쟁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행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6일 복지위 청문회를 국민의힘이 ‘빈손 청문회’로 만들었다며 강력 규탄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행태라고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대해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복지위는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행정·졸속 행정·밀실 행정에 대해 철저히 추궁했다”며 “장장 13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증원 결정을 내리기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 각 의과대학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후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해왔으나,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의 성안조차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의 성과를 내놓자 결의문을 채택하자고 먼저 제안을 해놓고도, 정작 정부 책임 명시를 수용할 수 없다며 발을 뺐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지금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는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라며 “그런데도 용산의 심기를 보좌하기 위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조차 질 수 없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 결국, 국민이 아니라 용산 보여주기식 청문회를 한 셈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번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를 ‘빈손 청문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더 밝힌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이를 덮고자 하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개혁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정신을 무시한 채 22대 국회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 청문회 역시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청문회 참석을 결정했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애당초 그런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며 “과거 경험이 말해주듯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고 의료개혁에 동의한다면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이탈, 의료진 휴진 등에 따른 환자불안 등을 타개할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의문을 거부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며 “이는 전국에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작금의 상황을 정쟁화하고, 정부 책임만을 부각해 공세를 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소속 정당을 떠나 의료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나아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정상화를 진정으로 바란다면, 일방적 주장을 통한 정쟁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함께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