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3대 요구안 정부 거부…집단 휴진 “계획대로”

복지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 18일 집단 휴진 진행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이 발표한 3대 대정부 요구안에 대해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대 증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한 정부 입장은 그대로라며, 의협에 조건 없이 집단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의료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집단 휴진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16일 정부를 상대로 3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앞서 예고한 ‘18일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전회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겠다며 정부에 16일 23시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의협의 3대 요구는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 즉각 소급 취소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정부는 의협이 18일 집단휴진을 조건 없이 중단하고, 의료계가 정부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의 답변에 즉각 반발하면서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하 대한의사협회의 대정부 요구사항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전국 의사 휴진에 앞서 다음의 세가지 요구에 대해 정부가 16일 23시까지 답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의대정원 증원안을 재논의한다.  

2)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 보완한다. 

3)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을 중단한다.

- 위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18일 전면 휴진의 보류에 대해 17일 전 회원 투표로 결정합니다. 

-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8일 전국적으로 집단 휴진을 진행하며 이후 무기한 휴진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들어갑니다.

2024. 6. 16.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