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상대가치점수 개정 공청회’ 개최

업무량, 진료비용, 위험도 상대가치 등 3가지 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오는 25일(14:00-17:00) 심평원 지하 강당에서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2007년 도입 예정인 신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77년 의료보험 도입 이후 행위별 진료수가체계를 유지해 왔으며, 97년부터 99년까지 의료행위에 소요되는 자원에 근거한 상대가치점수제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1년 상대가치점수에 의한 수가제가 시행됐다.
 
지난 97년에 진행됐던 1차 연구에서는 자원의 요소에 따라 의사 업무량 및 진료비용 상대가치를 구분했으나 최종 상대가치점수제가 도입될 당시에는 이를 통합해 하나의 상대가치점수로 고시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은 “현행 상대가치점수가 97년 1차연구결과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후의 의학기술 발전이나 의료경영환경의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2003년 8월부터 3년간 관련 의약단체 및 많은 전문인력(600여명)이 참여해 현행의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 그간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7년부터 도입될 신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업무량 상대가치, 진료비용 상대가치, 위험도 상대가치의 3가지 구성 요소로 구분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심평원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의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발표에 이어 *의료공급자 단체(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가입자 단체 *보험자 단체 *보건복지부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연구 결과 발표 내용은 *행위에 대한 분류 및 정의와 각 행위에 대한 업무량상대가치점수 개발 *진료비용 상대가치점수 개발 *진료위험도 상대가치점수 개발 등이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