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시험 이관은 의료선진화 역행”

타 자격과 동일취급시 혼란 우려…현 의협 위임 타당

정부가 125종에 달하는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국가자격시험관리원(가칭)을 설치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이중 전문의자격시험은 공정성과 전문성 동시확보 차원에서라도 현행대로 의협에서 주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문의자격시험을 전문가 단체에 위임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은 국제적인 추세로, 이를 다시 국가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은 의료공급 체계의 선진화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정진택 학술국장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보건의료인에 관련된 국가시험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해 24개 직종에 대해 엄격한 관리 아래 체계적으로 이미 잘 시행해 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국장은 이어 “특히 전문의자격시험에 대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확보된 의협의 노하우를 인정해 국시원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문단체인 의협에 위임했다”며 “그동안 복지부가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보건의료 관련 시험을 적절하게 잘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체계에 포함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국무조정실 관계부처회의에서는 총 125종에 달하는 국가자격시험 관리주체가 분산됐거나 통합관리 되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 가칭 국가자격시험관리원을 설치해 시험관리단위를 통합·일원화시킨다는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 추진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추진계획에 따르면 9월 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통합관리대상 자격시험 선정안을 확정하고 10월 중으로 국가시험자격관리원 설치방안을 검토 확정한 후 12월까지 관계법령을 정비해 내년 업무를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문의자격시험은 1960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국립보건원에서 주관해오다 1973년부터 당시 보건사회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대한의학회가 실무를 맞아 시행해 오고 있다.
 
정 국장에 따르면, “의협에서 1977년부터 문제은행 관리원칙을 채택하고 1981년부터 3원분류에 의한 출제계획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인 문제선택작업을 시행해 왔다”며 “의협이 업무를 주관할 당시부터 의학회 산하 각 학회에 수련고시위원회를 구성해 자격시험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등 그 동안의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회의 특수성과 자율적 재량권을 인정하고 전문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온 만큼 오히려 관리기관을 이관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로서는 물론 국가고시행정의 일원화로 효율적 관리와 공정성 확보가 이뤄지고 효율성과 예산 절감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의자격시험 관리에서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하는 보안 및 공정성, 전문성 확보차원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발상이라는 것.
 
즉, 현재 정부가 추진되고 있는 국가자격시험관리원의 목적이 시험관리 주체가 분산됐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시험 혹은 사고빈도가 높은 시험이나 사고발생가능성이 있는 시험 등에 대한 통합 관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문의자격시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통합관리를 통해 얻는 이득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정 국장은 “전문의자격시험은 타 국가자격시험과 달리 단일 시험이 아니고 의료법에 규정된 26개 전문과목에 대해 각 전문과목별로 별개의 시험이 이뤄지는 복잡한 시험”이라며 “시험 시행에 있어 규모가 방대하고 장기간 준비가 필요하며 1년 내내 진행되는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따라서 단순히 125종의 국가자격시험 중 1종으로 규정할 경우 오히려 통합관리체계 전체에 혼란을 가져와 전문의자격시험과 통합관리체계 모두 효율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장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