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 건보 100% ‘비급여 없는 병원’ 도입 정책 발표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및 실손보험 3자 계약제 추진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김윤·임미애·전종덕·허소영)가 4월 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100% ‘비급여 없는 병원’도입 정책을 발표했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비급여 없는 병원’ 건강보험 100% 보장 특화 병원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 또는 사용량을 제한하는 ‘기준 비급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곳이다.”라며 “대신 ‘기준 비급여’에 해당하는 진료비의 총량을 병원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립선 암 로봇수술처럼 의학적으로 효과적이지만 비싸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참조가격제’를 도입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비급여 진료비 청구의무제’ 도입도 약속했다. 병·의원이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병행하는 경우, 건강보험 진료 뿐만 아니라 비급여 진료 내역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끝으로,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실손보험 3자 계약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가의 2배에 달하는 높은 비급여 진료 수익률이 비급여 진료를 증가하게 하는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진료행위 대해서 일정 범위 내 가격의 기준을 책정하고, 실손보험도 가격 계약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현재 실손보험의 구조는 소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남용으로 다수의 가입자는 피해를 보는 형국이라며 지적하며, “기존 가입자-보험사 2자 계약을 가입자-보험사-병·의원 3자 계약으로 전환해, 브레이크 없는 비급여 진료 가격을 관리하고 남용을 막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 상임공동위원장은 “수익률이 높은 비급여 진료로 동네 병·의원 의사 수입이 높아지면서 대형 병원에서 응급환자와 중환자를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동네 병·의원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 결과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를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 지며 필수의료 붕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를 개혁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내세워 보장성만 축소시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진짜 필요한 국민의료 보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위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