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醫 “투쟁 적극 지지,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

김재연 회장, 의대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사항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해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면서 전국 의과대학의 의대생들의 단체 휴학과 병원을 떠난 인턴과 전공의들 및 교수들의 사직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의대증원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재연 회장은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으로 발생된 의료 대란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의대증원 백지화 등 7대 요구사항을 정부가 조건 없이 수용할 때만 가능하다”며 “2000명의 의사증원 계획은 과잉 공급된 의사들의 노동을 저비용으로 의료시장에 갈아 넣어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려는 저수가 정책을 계속 하려는 의도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주장하는 7대 요구사항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김 회장은 정부가 초래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필수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의료를 활성화 시키자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대증원’에만 몰입해 그나마 필수의료 지원자들을 오히려 포기하는 상황만 초래하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앞으로 산부인과 지원 전공의를 더 이상 기대 할 수조차 없게 만들고 말았다. 의료개혁의 목표는 의사 수의 확대가 아닌 임신 출산 등의 필수의료의 적절한 보상”이라며 “이를 통해 현재 활동 중인 의사들이 필수의료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문제 해결의 가장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는 것은 힘만 들고 보상은 적은데 비해 각종 의료 사고의 위험으로 민형사적인 책임에 휘말리기 쉽다.

김 회장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렵고 힘든 분야를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의료사고나 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말고 미지급된 국고 지원금의 예산을 이용한 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해야 진정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령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 교수, 전공의 및 의대생들의 의대증원 집행 정지 신청을 계속해서 각하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법원 논리는 고등교육법이 입학 연도 1년 10개월 전 발표된 대입전형 시행계획, 입시요강을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을 위반해도 의대 증원 배정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대학의 장이 아니면 정부가 아무리 입시·의료 농단을 하더라도 사법부는 본안 심리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 남은 의대협의 전국 의대 재학생 1만 8793명 중 약 70%에 달하는 1만 3057명이 제기한 6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에서 사법부가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을 중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전공의들이 주장 해온 7대 요구사항을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의료 대란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