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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종별계약’ 수가협상 키워드 부상

가입자 ‘종별계약’ VS 공급자 ‘단일지수계약’

유형별(종별) 수가계약을 놓고 공단을 비롯한 가입자대표와 의약계 단체 등 공급자 대표간의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가입자대표들은 유형별 수가계약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한편, 공급자대표들은 유형별 수가계약이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최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모임을 갖고 올해 수가계약은 유형별로 하지 않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길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올해는 단일 환산지수로 수가계약에 나설 것”이라며 계약 방침을 전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수가계약을 하면서 수가 3.5% 인상을 전제로 올해부터는 종별계약을 하기로 합의한 이상 반드시 유형별로 수가계약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 성명서에서 “포괄계약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적 지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별계약을 통해 비효율적인 의료수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관계자는 “지난해 수가계약 시 부속합의서를 통해 합의한 사항인 만큼 유형별로 수가계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수가인하를 검토 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정채빈 보험이사는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함께 유형별 분류에 대한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깨고 공단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공단측에서 원인제공을 한 만큼 유형별 수가계약을 안 한다고 수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금까지 수가계약시 공단의 행태를 봤을 때 공단은 부속합의서를 바탕으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가인하 카드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유형별 분류 공동 연구약속은 공단이 깬 만큼 이에 대한 의약계 단체의 책임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 함께 “협의회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결과는 내달 중순쯤이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 “식대 급여화 및 보장성 강화가 이뤄진 만큼 수가인하는 말도 안되며 적어도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회장은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수가만 인하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신 상대가치점수 반영은 아직 미정으로 좀더 두고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단이 마련한 유형별 계약 방식은 수가협상 당사자는 공단과 의약 5단체 그대로 유지하되 환산지수 계약은 종합전문·요양병원·병원·의원·치과병원·치과의원·한방병원·한의원·약국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해 계약 시 올해는 유형별로 수가를 계약하기로 합의해 3.5%인상이라는 배려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부속합의서 내용을 뒤엎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간에 극심한 입장차로 인해 올 수가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파행으로 치 닫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상훈 기자(south4@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