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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협을 비롯한 모든 의료계 대표자들의 단일대오를 촉구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맺었던 의약정 합의와 2020년 투쟁 이후에 맺었던 의정합의를 사실상 모두 파기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할 것임을 공언해왔다. 

이에 지금까지 미래의료포럼을 비롯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문제점과 정부 주장의 오류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지적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의료비 폭증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왜곡만 더욱 조장시키는 망국적인 포퓰리즘 정책임을 분명히 밝혀왔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급기야는 지난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사실상 초토화시키는 어이없는 정책 발표를 강행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서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정작 발표된 내용은 필수의료를 살리기는커녕 힘들게라도 버티고 있던 필수의료와 대한민국 의료 전체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수준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25학년도부터 수천 명 수준의 의대정원 증원을 확정했다.

또한 ▲인턴제 개편과 개원면허제 도입 ▲동료평가를 통한 개원의 자격 갱신제 도입 ▲공유의사제를 통한 파견 근무 강제 ▲총액계약제를 염두에 둔 지불제도 개편 ▲혼합진료 금지 및 실손보험 관리를 통한 비급여 통제 ▲의사들이 모두 부담하는 공제보험 가입을 통한 민사 배상문제 해결 ▲불법 PA 의료행위 합법화 ▲미용시장 개방을 통한 불법 사이비 의료 조장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상기 내용 중 어느 하나 충격적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전형적인 관료적 사고와 정치적 사고를 통해서 나온 정책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아마도 정부는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의사협회장 및 의료계 단체장 선거 기간에 의료계가 단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지금 시기에 이러한 폭압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이 모두 수행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에 다름아닐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이제 우리 의사들은 정부와 정치인들에 기대서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 

지금부터는 우리 의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직접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의료가 무엇이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할 시기가 왔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의대생,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교수 할 것 없이 모든 직역의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충격을 줄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충격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에 나 주수호는 미래의료포럼의 대표이자 차기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한 사람으로서, 의사협회 범대위를 포함한 전체 의료계 대표자 그리고 이번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모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차기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앞으로 최소 3년 동안 의료계를 짊어지게 될 차기 선거 후보자들과 현재 의료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자들이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내어 앞으로 다가올 선거가 우리의 단일대오를 흐트러지게 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자.

또, 후보 중 어느 누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더라도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굳건하게 단일대오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해 우리 전체 의사들의 강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밝힘과 동시에 정부의 폭압에 분연히 맞서는 투쟁의 일선에 다 같이 동참할 것임을 공표할 것을 제안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