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질 평가 공개 명시화·통합관리, 신중 접근해야”

국회에 의견제출, 왜곡된 평가결과 제공할 수 있어… 의료전달체계 붕괴 가속화 우려도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과 결과를 법률에 명시화 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법안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지난 25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화한 것이 골자다. 또한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가 환자의 상태 및 임상적 상황 등에 따라 치료의 적용방법과 절차가 다르고 그에 따른 치료결과도 다양하며, 의료의 특성상 예외적인 상황이 많아 요양기관 입장에서 표준화된 평가 지표 및 방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로, 표준화된 평가 지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왜곡된 평가결과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평가 간 정보 연계 목적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시스템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먼저 담보돼야 하며, 특히 적정수가 보장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종별 동일한 평가를 진행할 경우, 의료기관의 서열화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가속화 시킨다는 지적이다.

궁극적 목표인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체계의 타당성과 객관화가 확보된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돼야 한다는 것이다.

◇실효적인 평가지표 표준화 미비로 인한 형식적 평가지표 전락 우려

의협은 “현재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실효적인 평가지표 표준화가 미비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라기보다는 의료기관에게 지나치게 전시 행정적 준비를 요하는 평가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게다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나 보상은 부족한 상태에서 과도하고 복잡한 평가 항목으로 인해 의료기관은 많은 비용과 의료자원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평가 부담으로 인하여 의료인들이 떠나거나, 이로 인한 운영난으로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르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와 같이 실효적인 평가지표 표준화가 미비하고 평가 시스템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평가결과는 그 신뢰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못한다”며 “이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는 국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서열화 및 의료전달체계 붕괴

또한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는 현재 서울‧경기 지역의 일부 상급종합병원 위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 평가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바, 해당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형 의료기관이 아니라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우며, 국민들은 해당 결과를 의료기관 선택의 지표로써 활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평가정보 공개는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종별 분산과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일조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의료 붕괴 등 각종 부작용 발생

이밖에도 의료기관 평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경쟁이 아닌, 단순 평가 점수에 집착에 불가한 소모적인 경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의협의 생각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이러한 경쟁에 막대한 비용과 의료인력을 낭비하게 될 것인 바, 이는 환자를 살피기에도 부족한 의료인력들이 평가 준비에 지나치게 힘을 소모하는 등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반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게다가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기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하게 돼 지역의료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나아가 이로 인해 보다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현재 의료기관 의료 질 평가 제도는 다양한 법률에 근거해 20여 가지 평가가 운영 중이고 평가항목도 다양하며, 그 평가의 취지, 목적, 주체, 수단 등이 상이해 그 각각의 결과를 단순화하기 어렵다”며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의도와 다른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해당 시스템 구축·관리·운용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만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