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결된 NMC 대상 의료분쟁 78%, 의료원 과실

백종헌 의원 “의료분쟁 최소화 및 의료사고 예방‧방지 대책 마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구)이 국립중앙의료원(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NMC를 대상으로 발생하여 종결된 의료분쟁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NMC 대상 의료분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총 180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였고, 그중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171건의 분쟁에 대한 결론이 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발생한 180건의 의료분쟁 중 NMC의 과실이 인정되어 의료원이 보상을 지급한 건수는 총 126건(민사소송 4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5건, 민원 97건)으로 전체의 70%에 해당했다. 

특히, 지난해 2022년에는 총 33건의 의료분쟁이 발생하여 2014년 이후 10년간 가장 잦은 의료분쟁이 일어난 해로 기록되었다.

최다 의료분쟁 건수를 기록한 2022년 자료를 살펴보면 종결 사건 27건 중 78%에 해당하는 21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합의금 지급, 진료비 감면, 제증명 발급 비용 지급 등의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급격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의료분쟁 중에는 ▲담낭배액관 시술 후 이물질 발견(합의금 2,200만 원 지급), ▲시술 후 십이지장 미세천공과 췌장염 발생(진료비 603만 7천 원 감면), ▲입원 중 낙상으로 골절(합의금 720만 원 지급) 등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료사고들이 포함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백종헌 의원은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대표 격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분쟁 건수가 지난해 최다 건수를 나타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NMC는 공공의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의료사고 예방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