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건기식 법제화 ‘성큼’…도입 위한 정책 방향은?

20일 ‘국민건강증진 위한 개인맞춤형 건기식 제도화 추진 방향’ 주제로 K-바이오헬스 포럼 개최 전문성 강화, 안전관리 체계 마련, 개인정보 보호 강화, 소비자 교육 및 접근성 확대 등 방안 제시

팬데믹 이후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며 건강기능식품, 특히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19년 4조8936억원에서 지난해 6억1429억원으로 4년 만에 약 25% 성장했으며, 경기 침체에도 매년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기식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2020년 7월부터 개인맞춤형 건기식 소분·판매를 규제 특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왔고, 개인의 생활습관, 건강 상태, 유전자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한 건기식 소분·판매가 가능해졌다.

지난 19일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맞춤형 건기식 소분사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2년여 간의 시범정책이 종료되고 법제화를 앞둔 지금, 제도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11차 K-바이오헬스 포럼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건기식 소분 사업과 관련, 소분·판매자와 소비자 각각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조양현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건기식 시장은 전문지식으로 숙련되지 않은 판매자, 과대광고, 의약품 대비 낮은 규제로 오남용이나 부적절한 소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기식 오남용과 부적절한 소비형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건강 및 질병 상태, 복용약물 등과의 상호작용 등을 고려해 맞춤형 건기식을 추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건기식 판매와 소비를 규제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상향하기 위해 맞춤형 건기식 상담사의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부회장은 “복용 중 이상사례 모니터링을 고도화하기 위해 상담자 자격 범위를 개인의 생활습관과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보건의료 면허 보유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자격자에게 개인맞춤형 건강 상담자 자격을 부여해 비전문가의 건기식 소분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질 수 없도록 엄격한 자격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금호 한국통합영양연구원장은 판매자의 자격 제한과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재 건기식 소분 시장이 온라인 구매 위주인 만큼 소분 담당 전문가에 대한 교육과 규제도 주도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조 원장은 “건기식 소분을 전문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판매자가 시행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사람의 체질과 증상에 맞게 처방과 상담이 이뤄지도록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춘 임상영양사와 같은 전문인이 요구되는 현실”이라며, “약물과 영양에 대한 고도의 전문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평가를 통해 전문가 양성이 이뤄질 때 판매자의 권리 대비 의무 책임이 조화롭게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했다.

조 부회장은 “지속적인 건기식 기능성 재평가를 통해 신체 기능성 개선효과, 의료비 절감효과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를 상담자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시해야 한다. 제도를 강화해 기능성이 입증된 건기식만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기식 소분에 따른 부패/변질 우려에 대해선 “산제, 액제, 바, 젤리 제형 등 소분 시 품질 변화가 예상되거나 온도와 습도에 따라 변패·변형 가능성이 큰 제형에 대해 소분 포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으로 허용 시 품질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유통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과 많이 남은 제품을 같이 포장했을 경우 많이 남아있는 영양제도 함께 부패 변질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제품의 소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해 제품 변질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하거나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짚으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김 교수는 “개인맞춤형 건기식은 개인의 나이, 성별, 건강상태, 식습관, 생활습관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소비자의 건강 정보와 개인정보 수집이 필수적인데, 이로 인한 개인정보 무단 누출 및 남용 위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개인맞춤형 건기식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신에게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어려워 불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거나 오용할 위험이 있다”며, “건기식의 정보 및 사용 방법에 대한 소비자 교육과 콘텐츠 개발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나은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노인과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 일부는 건기식에 대한 정보 접근성 및 이해도의 차이로 건강 상태에 대한 최상의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