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 본인부담률 여전히 높다”

공공지출 비율 51.4% 불과…선진국과 20% 차이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이 2004년 36.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0.6%), 그리스(45.2%)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OECD Health Data 2006을 통해 본 한국의 보건의료 현실’ 중 공공 및 민간재정 지출을 분석한 결과다.
 
공단은 “한국에서 공공지출에 비해 민간지출이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때문이며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2004년 36.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50.6%), 그리스(45.2%)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고 전했다.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2004년 기준, 단위 : %)


순위

국가

본인부담(%)

순위

국가

본인부담(%)


1

멕시코

50.6

13

뉴질랜드

17.2


2

그리스

45.2

14

아이슬란드

16.6


3

한국

36.9

15

노르웨이

15.7


4

스위스

31.9

16

캐나다

14.9


5

폴란드

28.1

17

오스트리아

14.7


6

헝가리

24.2

18

덴마크

13.9


7

스페인

23.6

19

아일랜드

13.5


8

포루투갈

21.6

20

미국

13.2


9

OECD 평균

20.5

21

체코

10.4


10

이탈리아

19.6

22

네덜란드

7.8


11

터키

19.3

23

프랑스

7.6


12

핀란드

18.9

24

룩셈부르크

6.7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도입 이후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 1990년 38.5%, 2001년 51.9%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02년과 2003년에 각각 50.6%, 50.7%로 감소세를 보이다 2004년 다시 51.4%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OECD 19객 국가들 중 한국의 공공지출 비율은 미국,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지출의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공단은 “공공지출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본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의 보장성 범위의 확대와 같은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료비 지출 부분을 살펴보면 2004년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율은 5.6%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으나 1991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지출 비율은 연평균 약 2.06%의 증가율을 보여 OECD 국가의 연평균 약 1.55% 증가율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은 27.4%로 폴란드(29.6%) 다음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국가 평균인 16.7%와 비교했을 때 약 10%P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건강수준을 보면 지난 1960년 한국의 기대수명은 52.4세로 OECD 평균 68.4세보다 약 16세 정도 낮았으나 2003년에는 77.4세로 OECD 평균 78.1세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한국은 적은 국민의료비 지출에 비해 높은 건강수준의 향상을 이뤄 왔으며 이런 개선속도는 OECD 국가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