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 역할 중요”

의협, 현재 돌봄 서비스 복지위주…의료적 측면 다수 간과

대한의사협회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해 ‘의료 돌봄 연계 모델 필요’,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과 연계’ 등 협회의 기본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및 핵가족화 현상 등으로 인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이 살던 거주지를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가 많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 중 상당수가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지내길 원하지만, 이들의 자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가 당사자 중심이 아닌 보장기관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

신 의원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자신이 평소에 살던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될 수 있도록 제공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의 유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 설치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다양한 돌봄과 의료적 욕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고령 및 거동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한 통합돌봄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이지만 현재 돌봄 서비스는 복지위주로 돼 있으며 의료적 측면이 다수 간과돼 있다는 의견이다.

의협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케어할 수 있는 ‘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의료적 지원을 통해 환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적 연계망을 확충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돌봄의 실천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돌봄의 효율성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역사회의 통합돌봄은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돌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수준 높은 지역돌봄보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사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돌봄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제공을 위해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