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로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학계, 현장 종사자,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의견수렴

정부가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동시에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의 욕구와 가정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종합대책(안)을 도출했다.

이번 종합대책(안)에 반영된 사항을 보면 우선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통해 수급난을 완화한다.

아울러 간호인력을 추가 배치해 간호사 업무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간호등급제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간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해 병원의 간호사 추가고용을 유도한다. 또한 간호사가 다양한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

의료와 돌봄을 연결하는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이 팀을 구성하여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표현했다.

또한 “정부의 간호인력지원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바로 오늘부터 간호학계 원로·중진교수들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