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사공없이 대행 자주바꿔 “조직 흔들”

사보노조, 이사장 직무대행 잦은 변경에 성명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공석으로 인해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 직무대행이 연이어 변경되자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눈을 뜨고 나면 직무대행이 바뀌고 조직은 극히 혼미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면서 “외부에서는 이런 공단에 과연 국민들의 보건서비스 업무를 맡겨도 되는 지 한숨 섞인 우려로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단의 5명 상임이사 중 2명은 지난 11일 임기만료로 인해 공단을 나간 상태다.
 
사보노조 관계자는 “하지만 일신의 안위를 위해 공단의 자율성을 부정하고 포기한 이사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1일부터 이사장 직무대행을 시작한 기획상무가 나가자 12일부터는 총무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시작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첫날 본부의 부장급 이상 전원을 소집 시켜 대규모 획기적인 인사 운운하며 조직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또 다른 상무는 왜 기획이사 대행업무를 안주냐며 억지를 부리고 왜 자신의 관용차가 본부장급보다 못하냐며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사보노조 진낙천 정책실장은 “국민의 허리가 휘어지는 보험료로 고액의 연봉과 법인카드, 관용차를 제공하는 것은 일신의 탐욕을 채우라고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하고 “도대체 상무자리에 앉아서 공단을 위해 한일이 무엇인지 말해보라”면서 강도 높게 성토했다.
 그는 “상임이사들은 공단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해야 함에도 주무부처의 노예기관으로 공단을 상납하고 주무부처가 공단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온갖 정보를 갖다 바치면서 조직을 패거리 조직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보노조는 “우리는 국민과 공단을 마음껏 유린하고 우롱하는 작자들을 묵인하면서 공범자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며 정산법의 취지를 파괴한 복지부의 공단지배구도 음모를 분쇄하고 공단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 관계자는 연이어 직무대행이 바뀌는 것과 관련해 “직무대행의 임기만료에 따라 규정대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업무공백 등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