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고령 지자체, 건보재정 ‘최악수준’

보험비 지출비 448%…사회보장체계 붕괴 가능성

[도표첨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수퍼고령 지역자치단체’의
건강보험재정 상태가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보장체계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1월 현재 ‘수퍼고령 지자체’는 6개 시와 57개군이며,
이 중 24개 군은 고령인구가 25%가 넘고, 14개 군은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30% 이상인 지자체





 

전체인구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


전국

48,782,274

4,574,053

9.4


충북 괴산군

32,208

9,744

30.3


전북 임실군

25,682

8,671

33.8


순창군

26,250

8,232

31.4


전남 곡성군

29,612

8,996

30.4


고흥군

72,578

23,133

31.9


보성군

45,890

14,404

31.4


함평군

36,072

10,850

30.1


경북 군위군

24,404

7,723

31.6


의성군

56,522

18,512

32.8


영양군

17,634

5,322

30.2


예천군

45,932

14,053

30.6


경남 의령군

27,495

8,875

32.3


남해군

46,694

14,360

30.8


합천군

47,651

15,148

31.8
 
이 중 30%가 넘는14개 지자체의 경우 국민연금 제도부양비(수급자수/가입자수)가 ‘06년 6월 현재 무려 59%로 전국평균인 10%보다 6배 가량 높았다.
 
이는 수퍼고령 14개 군지역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가입자수 감소와 노인인구 증가 등 수급자수 급증이 맞물려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서 총보험료 수입 대비 총급여비 지출(이하 순수지율=급여비/보험료)은 ‘05년 당시 89.7%인데 비해 수퍼고령 14개 군지역의 경우는 447.5%를 기록, 무려 5배나 높았다.
  
전국 대비 수퍼고령 14개 군지역의 건강보험 순수지율(단위 : 백만원)





 

2003

2004

2005


전국

보험료(A)

17,028,319

18,956,736

20,496,016


보험급여비(B)

14,893,489

16,265,350

18,393,587


순수지율(B/A)

87.5%

85.8%

89.7%


수퍼고령
14개 군

보험료(A)

76,296

702,067

689,506


보험급여비(B)

2,605,146

2,777,867

3,085,827


순수지율(B/A)

452%

395.7%

447.5%
 
즉, 14개 군지역에서는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지출이 4.5배 높아 건강보험 재정수지의 열악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으로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대부분의 수퍼고령 지자체가 가구의 소득이 불충분한 상황인 반면 민간복지자원으로부터의 지원도 곤란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정부간 재정운용방식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정책적 개입과 공공·민간협력을 근거로 하는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없을 경우, 수퍼고령 14개 군지역은 자치행정지구로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