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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의료노조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더 늦추면 안 돼”

26일 의정협의 재개에 대한 입장…“의협 발목잡기 그만”

“보건복지부는 9.2 노정합의대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라”


보건의료노조가 26일 의정협의 재개 소식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노조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현안에서 이들 의제들을 빼거나 뒤로 미루겠다는 태도”라며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은 의료현안 중의 최대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의정협의가 또다시 온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팽개친 채 의협의 사익을 채우기 위한 민원 해결의 장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의정협의 재개를 계기로 의협이 지금까지 견지해온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 불가 빗장을 풀기를 희망한다. 오늘부터 시작된 의정협의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최고 의료현안으로 다룸으로써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노조는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더 이상 의협이 좌지우지해야 할 전유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의사인력 부족으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의료대란 상태이다. 필수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가 없어 필수 진료과를 폐쇄하고, 간병문제 해결로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가 해야 할 수술·시술·처방을 간호사나 의료기사에게 떠맡기는  불법의료 문제도 심각하다. 환자·보호자들은 ‘긴 대기일수 – 짧은 진료시간’에 내몰리는 데다 의사한테 자세한 설명조차 들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지역의료 불균형과 지역간 의료격차는 더 극심해지고 있다. 의사가 없어 자신이 사는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의 병원으로 옮기다 사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급기야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까지 벌어졌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이 같은 심각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을 의협은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에는 결말을 지어야 한다. 더 이상 의사인력 부족과 진료과목 불균형 해결을 위한 논의가 또다시 지지부진해지거나 실종돼서는 안 된다”며 “복지부는 의정협의 재개와 함께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17년간 동결된 의대정원 증원, 필수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공급하기 위한 공공의대 신설, 의사 쏠림과 지역의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의료이용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의사인력 확충을 공론화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