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사위 제2소위 회부, 원천무효” 강력 규탄

민주당 전원퇴장에도 국힘 독단적 결정… “이유 없는 발목잡기 즉각 중단” 요구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간호법을 법안심사 제2소위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이며, 이유 없는 간호법 심사 지연을 즉각 중단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와 예비간호사,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개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은 1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 집회에 결집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퇴장 후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60만 간호인과 간호법 범국본 등 1000여명의 집회 참석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퇴장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는 파행됐기에 국민의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는 원천무효”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집회 참가자들은 오는 20일 치러지는 ‘2023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생들의 전원합격을 기원했다. 이번 국시에는 전국에서 2만4229명이 접수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퇴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을 2소위에 회부시킨 것을 강력 규탄하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면서 “기약 없는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법안2소위 회부는 간호법 발목잡기이자 이유 없이 심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경림 회장은 “비판 여론에 밀려 억지로 간호법을 상정하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여 제2소위 회부를 결정한 것은 간호법에 대한 공정한 논의의 장을 스스로 파괴한 행동”이라며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공약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 임원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를 대표해 나선 임원과 회장들도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잡기를 규탄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제2부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유 없는 간호법 발목 잡기는 체계·자구심사 이외의 내용을 심사하는 월권행위”라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퇴장한 상황에서 간호법을 법안2소위로 회부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경기도간호사회 전화연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간호법 가짜뉴스를 그대로 발언하는 오류를 범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업무에 관한 법으로,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에 혜택을 주는 법이 아니며, 간호조무사 자격기준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해 학습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며 조정훈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수요 집회 참석자 1000여명은 집회 후 여의도 현대캐피탈빌딩까지 간호법 제정과 국회 법사위 통과를 외치며 가두행진을 펼쳤다. 가두행진 내내 국민의힘의 독단적인 간호법 법안2소위 회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수요 집회는 유튜브채널 ‘KNA TV’를 통해 중계되며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