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醫, 의대 정원확대 추진 항의 복지부 청사 시위

임현택 회장 “무너지는 필수의료 무능한 대책, 조규홍 장관 즉각 사퇴해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정문에서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안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했다.

복지부는 1월중 의협과 협의를 시작해 4월까지는 결론을 내려 내년 신입생부터 의대 정원을 350명 늘릴 예정이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회에서 소아의료 인프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빠르게 현장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그 수 많은 세월동안 목소리를 높여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질병청 공무원들은 귀막고 눈가리고 ‘책임이 나한테만 안 돌아오면 된다’는 무책임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자세로 일관했다”며 “최근 2년 동안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의사회에서 거의 쪽집게 과외 수준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정책 대안들까지 제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받아 드리지 않아 소아 의료 인프라를 거의 과가 폐과 될 수준까지 망가 뜨렸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와서 필수의료 붕괴의 해결책이랍시고 의대 정원 증원을 들고 나왔다. 참 한심하기가 이를데가 없다”며 “제대로 환자의 병을 진단해야 제대로 된 치료법이 나와 그나마 환자를 살릴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들에 대해 오진후에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 보건의료 인프라를 송두리째 망가 뜨릴 황당한 정책을 해결책이라고 복지부 장관이 내놓아 한심스러울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은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수술을 못받아 간호사가 사망하고, 인천 길병원이 소청과 전공의가 부족해서 입원 환자를 못받는게 의대정원을 늘려서 해결될 일인가? 아니면 뇌수술하는 신경외과 의사들과 정신적 육체적 소모가 많은 소청과의사들을 대우를 잘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복지부 신입 공무원들은 대우가 좋아야 일을 그만 두지 않고 다니는가 아니면 공무원 명수만 늘리면 대우가 형편없어도 출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거의 자유 낙하 수준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의료비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다시 전가할 생각인가? 지금은 한의대는 폐지하고, 의대정원도 오히려 축소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소아청소년의료 인프라와 뇌수술등의 외과계 의료 인프라를 망가 뜨리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체 의료시스템을 철저히 그 뿌리부터 파괴 하겠다는 바보 같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현장을 모르니 이런 황당한 정책이 나오는 것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현장에 전혀 무지몽매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눈꼽 만큼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인사임이 드러났다”며 “하루라도 시급한 의료 인프라 붕괴 현상을 막는다는 정책으로, 오히려 의료 인프라를 파괴하는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한 조규홍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더 이상 부담 주지말고 하루라도 빨리 자진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