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학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배치’ 등 보건의료 법안 8건 쏟아져

국민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자살예방법, 정긴건강증진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대한 일부개정안 발의돼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대학교에 자동심장충격기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포함해 총 8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2월 26~31일)간 18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으며, 보건의료 관련 법안으로는 8건이 발의·회부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대학 강사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비상근 근로자·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시간제 공무원,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이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가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비롯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 방식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및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에서 자살예방 정책 관련 사항을 포함해 심의토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추진한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개정안으로, 의료법인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법인 명의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10항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해 법인 명의를 대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방지 및 약사 면허·명의를 대여해 개설·운영하는 약국을 단속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은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의 기관의 참여가 필요한 임상적 성능시험의 경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관리하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의 기관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