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리필제·성분명 처방제” 촉구

장복심 의원, 오늘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제기할 예정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고 성분명 처방제를 조기 도입하라는 주장이 국회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제기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입장표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약사 출신인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은 17일 열리는 국회 사회·문화 대정부 질의에서 의약분업을 보완하고 성분명처방을 조기도입 하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대정부 질의에 앞서 배포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장 의원은 의약분업의 보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처방전 리필제도 시행과 의약협력위원회 부활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미국 등과 같이 만성질환군으로 일정기간 이상 반복 투약를 요하는 처방전의 리필을 허용해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리필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분류는 일반약과 전문약으로 구분돼 의·약사의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되고 있어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중심의 의약분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분류위원회를 부활시키고 국민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성분명 처방제와 관련해 “약품비 등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생동성 시험 활성화와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한 성분명 처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도입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약품동등성 인정품목에 대해 사후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환자에게 사전에 대체조제 사실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개선여부를 김근태 장관에 질의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경우 요양기관의 평가등급 등 세부정보를 공개하고 약사의 복약지도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장복심 의원은 최근 의료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일원화에 대해 “연간 최대 1조3900억원에서 최소 9700억원 정도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며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보상금 목적의 나이롱환자 등 국민의 도덕적 해이현상 방지를 위해 진료비 심사를 일원화하라”고 이해찬 총리에 질의할 방침이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e-mail])
200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