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의료제도 효율적 운영”

‘적은 의료비로 국민들 평균이상 건강유지’ 평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대해 ‘가장 낮은 의료비를 사용하고도 국민은 OECD 평균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26일 발표한 ‘OECD 가입국 보건의료통계(OECD Health Data 2006)’를 통해 우리나라가 의료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욜이 5.6%로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평균수명은 여성 81세, 남성 74세로 주로 경제선진국으로 구성돼 있는 OECD국가의 평균수준(여성 81세, 남성 75세)에 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영아사망률도 1000명당 5.3명으로 OECD국가의 평균(5.7명)보다 낮아 건강수준은 이미 선진국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60년만 해도 여성 54세, 남성 51세로 OECD국가(여성 71세, 남성 66세)의 최저 수준이었으며, 영아사망률 또한 1970년 1000명당 45.0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미국은 GDP 대비 국민의료비가 2004년 15.3%인 것으로 발표돼 우리나라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균수명은 여성 80세, 남성 75세, 영아사망률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수준 또는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와 관련, OECD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정형선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는 “이와 같은 보고내용은 한국의 의료제도가 적은 투입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비용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적 의료보장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필수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는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제적으로도 이미 성공사례로 정평이 나있다”고 소개했다.
 
김도환 기자([e-mail])
200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