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계약 앞두고 의·병협 동상이몽?

양측, 별도 연구용역 발주…수가협상 새 변수 될 듯

대한병원협회가 2007년 보험수가 계약을 앞두고 독자적인 병원환산지수 연구에 돌입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병협은 22일 제3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열고 2007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병원환산지수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회장은 “이번 환산지수 계약 시 합의된 바 있는 2007년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해 유형별에 대해서는 의약계가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해야 하나 상황에 따라 제시 가능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6000만원의 연구비가 투입되는 병협의 이번 환산지수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안태식 교수가 담당하게 된다.
 
안 교수는 “지난 2006년의 공동연구는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정부정책의 영향이 분명하게 반영되지 못했으며 병원의 타당한 입장과 견해를 평가할 기회가 적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너무 다양한 환산지수 대안을 제시해 의사결정의 핵심내용이 희석화되고 대안간에 충돌이 있어 정책 선택의 어려움이 뒤따랐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안 교수는 “식대, 입원료, MRI 등 비급여항목의 급여화로 인한 영향과 주5일제의 영향도 평가하며 인덱스법을 이용해 2007년도 수익과 비용도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50개의 목표 분석 대상 병원 50곳을 정해 인력 및 시설 현황 조사하고 급여 및 비급여 수익 등 진료비 수입과 관련된 현황, 병원과 관련된 간접비용, 의사·간호사·사무직원 등 인력의 활동비율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CT, MRI, 식대의 급여화를 추진할 때에도 제시 가능한 자료가 부족해 병원계가 많은 손해를 봤다”면서 “모든 병원들이 성공적인 연구를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길 부탁하며 연구가 잘 이뤄질 수록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연구팀은 책임연구원이 모형의 설계부터 대안개발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용한 각 부분에 대해 유기적인 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조정, 일관된 연구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며 외부의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역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환산지수 연구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총 21단계를 거쳐 환산지수를 산출하며 10월쯤 중간발표를 할 예정이다.
 
한편 병협이 환산지수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연구에 착수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두 단체가 모두 별도의 연구를 추진하게 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남서울대 정두채 교수에게 별도의 연구용역을 맡긴 바 있다. 이에 의료계 관계자들은 두 단체가 추진중인 연구용역이 이번 수가협상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 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개원의 중심의 의협과 중소병원 및 대학병원 위주의 병협이 수가협상에서 한 목소리를 내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전하고 “하지만 공동전선을 구축하기로 한 만큼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단일안을 만드는데 좀 더 집중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