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수가 종별가산율 ‘유지’-‘인하’ 팽팽

두 번째 회의에서도 합의점 찾지 못하고 결렬

자동차보험의 종별가산율을 건강보험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의료계와 손해보험업계가 만나 의견을 조율했지만 현격한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별 소득 없이 헤어졌다.
 
의료계와 손보업계 대표들은 지난 19일 건설교통부 교통안전팀에서 모임을 갖고 종별가산율 일원화 논의를 위한 회의을 가졌지만 한치의 의견접근도 이루지 못했다. .
 
이날 손보업계는 “자보의 경우 종별가산율이 건보보다 높은데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두고 가격에 차이를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계는 종별가산율을 건보 수준으로 일원화할 경우 병원들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하고 “건보에는 비급여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감안은 전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보 종병가산율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종합전문 30%이며 자보의 경우 의원 15%, 병원 21%, 종합병원 37%, 종합전문 45%이다.
 
즉 종별가산율이 일원화 될 경우 종합병원 이상에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이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건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을 위한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지만 자보는 그렇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27일에 열린 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회의인데 의료계와 손보업계가 서로 양보하지 않는 이상 절대 합의점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다음 회의 개최여부도 미정이며 정부에서 강제로 합의점을 조정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진전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훈 기자([e-mail])
2006-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