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싸서 많이 샀습니다. 잘못인가요?”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23일 이기일 2차관이 주재한 첫 회의에서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필수의료 복원을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진단 운영을 통해 기존에 급여화된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이용이 있는지 등을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복지부의 ‘최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환자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이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은 납득되지 않는다.

‘비급여를 급여화 했다, 보장성을 강화했다’ 등 건강보험 정책으로 온갖 생색은 내면서 정작 혜택을 누리는 국민의 의료이용량이 예상을 웃돌면 부작용이라고 한다.

우선 예측을 실패한 정부의 잘못이다. 정말 불필요한 과다의료이용이라면 이 역시 시행시기나 본인부담률 등을 맞게 설정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이다.

뭐,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으니 앞서 언급한 문구는 ‘~일부 항목에서는 예상보다 이용량 급증이 나타나 관리가 필요하다’ 정도로 수정할 수 있겠다.

물론 연 500일 이상 외래 의료이용자(어떻게 생각해봐도 의료쇼핑이다)나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등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이며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세일한다고 물건을 샀을 뿐이다. 건보재정측면에서 보면 물건가격을 너무 싸게 책정해서 팔수록 손해일 수 있다. 전국민이 가입한 건강보험의 보험료는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한정적이니까 잘 써야 한다.

하지만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사는 것 같은데 안사면 안될까라고 국민, 의료인 지적하지 말고 애초에 설계를 바로 하고, 잘못 설계해버렸다면 인정하고 수정해 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