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포지티브’철회 통상압력 거세진다

2차 FTA협상 앞두고 복지부-외통부 대책부심

미국 정부가 약제비 절감 차원에서 복지부가 도입하려는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을 사전에 봉쇄 하려는 통상압력을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의 도입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건강보험의 약제비 절감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환자들에 대한  신약의 접근성을 이유로 미국 정부의 철회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복지부에서 열린 ‘5·3 약제비 절감대책 실무 작업반 2차 회의’에 외교통상부 한미FTA 담당 서기관이 참관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미국 정부의 ‘포지티브’제도 도입 철회 압력이 상승하고 있음이 시사되고 있다.
 
복지부의 ‘약제비 절감대책 2차 회의’에는 복지부, 심평원, 보험공단, 제약협회, KRPIA 등 1차 회의 관련 참석자 외에 외통부의 요청으로 실무자가 참석, 회의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외통부의 입장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이미 미국 정부로 부터 ‘포지티브’제도 철회 요구를 강하게 받은바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압력을 받고 있어 미국 정부와 복지부의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는 7월 10일부터 재개되는 2차 한미FTA 협상을 앞두고 미국 정부의 ‘포지티브’ 제도 철회를 위한 일련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어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외통부 관계자의 복지부 약가대책회 참석은 과거 없었던 만큼 미국 정부의 ‘포지티브’ 압력이 거세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더욱 주목을 끌고 있으며, 한미FTA 협상 주역이 외교통상부라는 점에서도 통상압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한 ‘포지티브’ 제도 도입을 한미FTA 협상이 실시되기 직전 발표하자 이후 철회를 위한 전방위 압력을 가하고 있어 ‘포지티브’ 제도가 사실상 한미FTA 2차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KRPIA가 15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지티브’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앞으로 미국 정부의 철회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강희종 기자([e-mail])
2006-06-16